이명박 정권 잘못된 인사로 새 정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 교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고위공직자로 부적절한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춘호 여성부 장관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지만, 논문 및 책 표절 의혹과 자질논란에 휩싸인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끝내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격 고위공직자를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발목잡기도, 정치적 음해도 아닌 민심의 소리”라고 강조하고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과 사회정책수석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에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인사를 강행한다면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이미 세 명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사퇴했으므로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적절한 인사로 얼룩진 정부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은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신뢰를 잃었으며,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이라는 점을 밝힌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부족이 드러났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내정자가 표절한 논문 일부.

[내려받기]▶김성이, 박미석 논문표절 증거-1 [내려받기]▶김성이, 박미석 논문표절 증거-2

특히 김성이 후보자가 2002년 발간한『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과『영국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 역, 2001),『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역, 1997)를 검토한 결과 총 34 곳, 253행을 그대로 베낀 것이 확인됐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까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견에서는 김성이 후보자 책 표절 비교표 및 참고자료와 의혹정리표, 박미석 수석 의혹정리표 등이 자세히 공개됐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일부 각료들의 논문표절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어청수 경찰청장도 지난 2002년 12월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당시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CBS에 따르면 "어 청장이 표절한 논문은 지난 200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 모 씨의 공안행정학과 논문 "인터넷 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김 모 씨의 경찰행정학과 논문 "인터넷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등 3명이 제출한 논문을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철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인사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다함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광진주민연대/위례지역복지센터/경기복지시민연대/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행동하는복지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사회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복지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 전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회)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