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전부터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사용자 책무 왜곡”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법적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6월7초 총궐기, 공무직 법제화 촉구”



 우리 전국민주연합은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파위(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요구한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가맹산하조직은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있다.

 현장에는 JTBC,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다. 기자회견은 방역수칙 뿐만아니라 보수,극우 언론의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 철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윤석열이 뽑혔다. 대선 공약과 당선자 발언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완화> 등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껄였다. 앞으로 민중들의 경제난은 물론, 실직난 등  민생파탄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이태의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일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소속된 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부문에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과거 박근혜는 <공공부문 차별을 줄이겠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보란듯이 <중앙부처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120시간 노동유연화> 망언을 내뱉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차별의 전선에서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본부장은 “가장 치졸한 차별중 하나가 <명절휴가비>같은 복리후생의 차별이다. 법에도 명시되어있듯, 직무에 상관없이 직원이라면 동일하게 지급하라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3년, 입막고 고분고분 살아왔는데 더 이상 참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상반기 대규모집회와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주요 구호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및 격차해소>,<자회사_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공무직 법제화>,<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요구는 이 나라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으로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과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 허덕희지부장이 낭독했다. 공파위는 낭독 직후 대표단을 구성해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요구안>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아래에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