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삼성뇌물 받은 사람 많다" (2008-02-29 11:50:38)

김용철 변호사 "이명박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층에 삼성떡값 받은 인사있다" 폭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사진=민중의소리

[공동보도]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29일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층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인사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고위층에 거론되거나 내정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신정부 초기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이 관여되는 형태가 돼서 걱정인데 이걸 신부님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 이걸 다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떡값을 받은 인사가 각료 쪽에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죠"라고 답했고, "지금 새 정부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많은 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번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고위 인사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로 더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추가 발표 시기와 명단 범위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삼성 떡값을 받은 새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층 인사 명단이 공개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동취재단=김경환기자/민중의소리>

"이재용은 범죄의식이 없는 사람"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용 씨에 대해 "차명계좌나 비자금에 대해 범죄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 씨나 특검 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뉘우치거나 진실을 토로하고 벌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가 근무시에 그 사람(이재용)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명계좌나 비자금이나 이런 거 공공연한 사실인데 왜 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는 이야기를 하길래 '설사 길거리에 범죄자들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적발되고 체포되고 증거가 드러나고 그러면 처벌되는 거다. 범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신에 관해서는 너무나 대형범죄임에도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박사과정까지 마쳤다는 분이,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교육까지 받았다는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을 봐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 간 해온 행태가 계속 될 것이고 뉘우치거나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토로하고 벌을 받겠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재용 씨가 단순히 "이건희 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자"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용 씨가 미국 유학 시절 삼성SDS 주식 소유관계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수시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e삼성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범죄 수익자라고만 볼 수는 없지요. 제가 근무한 시절에도 자신이 물려받은 SDS주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자신의, 유학시절인데도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드러난 바와 같이 세금 12억쯤 내고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수 조원의 재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돼 있을 거에요."

한편 김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에 대해 "진짜 진실로 수사의지를 절절하게, 철저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모양만 갖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로 만료되는 특검의 1차수사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안 했으면 싶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벌과 권력체제 유지라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능하다면, 어떤 식의 처벌이 되든지간에 역대 재벌 처벌 받았다고 해봐야 구속돼서 두 달 넘긴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공로로 대부분은 바로 사면복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권력체제, 범죄 권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공동취재단=조태근기자/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