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노동계·미의회 "한미FTA 반대!" (2008-02-18 13:30:01)

민주노총·미국노총산별회의·승리혁신연맹 ‘한미FTA에 대한 노동자공동선언’ 발표...한미FTA저지 방미활동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닌 FTA 폐기를 주장한다. 우선 폐기된 후 양국 간 경제관계나 무역 진행방향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 가운데 한미 양국 노동계와 미 의회가 한미FTA 강력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2층 기자실에서 ‘한미FTA저지 방미활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한 방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의회 관계자들과 미국노총 등 노동계 지도부 회동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미활동을 통해 한미FTA를 둘러싼 미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한미FTA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공동 투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한국 국회 조기 비준동의안 처리가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레빈 의원을 포함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반응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회 조기 처리가 미 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미 의회가 현재 체결된 한미FTA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은 한국 국회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미 의회는 우선적 과제인 콜롬비아와의 FTA 처리과정에서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할 때 한미FTA 부시대통령 임기 내 처리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결국 한국 국회 조기비준이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미 의회 현재 동향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미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한미FTA 본질적 문제’에 대해, 이미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쇠고기·자동차 문제를 비롯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포함돼 투자부문, 노동·환경 기준 강화 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이 모두 해당되는데, 무역소위 한미FTA 담당 책임전문위원은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이 국가 공공 복지정책을 제한하는 등 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 의원들은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FTA에 앞서 국내 산업정책 및 노동자 복지정책 우선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한국 축산 농가를 완전히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과 국민건강권 문제인 만큼 ‘안전’문제가 과학적 보편적 수준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미 의회 현재 동향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또 “민주당 한미FTA 비준 반대 논리는 출신 지역구나 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민주당 의견에도 일부 긍정적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그들도 미국 산업자본과 거대곡물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닌 FTA 폐기를 주장한다”며 “우선 폐기된 후 양국 간 경제관계나 무역 진행방향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모색돼야 하며, 이번 방미를 통해 생각 이상으로 미국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미국 노동계는 한미FTA가 노동자 권리나 공공서비스·환경 보다는 기업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제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해악적 협정이라는 인식하에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 방미기간 중 13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과 공동으로 ‘한미FTA에 대한 노동자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단체는 이 선언을 통해 “체결된 한미FTA는 노동자 권리, 공공서비스·환경 보다는 투자자 권리를 특권화시키는 경제 모델에 기반해 있다”며 “이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구조조정과 노동기준에 있어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유발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비정규·임시직 고용으로 대체해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노총 등 미국 노동계는 한EU FTA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입장을 지지하며 이후 지속적 연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행 위원장은 “미 의원들은 ‘차라리 부시가 빨리 상정하면 좋겠다, 하원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국회 비준이 미 의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한국 국회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면서까지 비준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