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직후 ...4.4일마다 노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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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5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이명박 당선직후…4.4일마다 노동자 구속 (2008-02-20 15:40:04)
노사 협의·사측 탄원 불구 사건 발생 3개월 지나 검찰 영장청구, 기자회견 학생들 전원 불구속입건, 동두천 미용실 방화미군은 영장 포기
이명박 당선 직후부터 노동자 구속이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노동자 구속이 줄을 잇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앞두고 벌어지는 노동탄압, 공압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공안정국"이 조성된 꼴이다.
지난해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직후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총 13명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4.4일마다 1명씩 구속된 셈이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43명 노동자들이 구속 수감돼 영어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검찰 노동자 구속양상을 살펴보면 공안탄압을 방불케 할 만큼 악의적 의도가 다분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반노동자적 친기업적 성향 이명박 당선자를 의식한 검찰이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분통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가 지난 15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3명을 구속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주)대우건설이 작업장 배치 등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우건설 노사는 교섭을 통해 기물파손 등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약서를 체결했고, 사측은 자기들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발생 3개월이 경과한 올해 2월11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흘 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을 비롯한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에 수감돼 있으며, 이번 주 내 청주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는 이명박 당선자 노동탄압 의지 발표 이후 경찰 설레발이며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맹신적 충성”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이명박 당선자는 무파업 지역에 대해 지자체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겠다는 무지한 오만”이라고 일축했다.
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이전락 본부장과 배성훈 사무처장이 이랜드 투쟁 관련해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상주 홈에버 투쟁을 시작으로 여름 내내 진행된 대구 홈에버 동촌점 매출제로 투쟁에 이어 포항 홈에버 개장 투쟁문화제에서 생긴 마찰을 빌미로 이들을 구속했다.
이전락 본부장 등은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여름 촉발된 이랜드 투쟁이 해를 넘기며 저항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지만 검경은 문제원인을 제공한 이랜드 그룹 사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만 대량 구속하고 있다.
경찰 영장 남발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을 나선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작위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18일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동결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27명 전원 연행됐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불구속 입건 처리함으로써 큰 비난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5월19일 경기도 동두천 미용실 미군 방화사건에 대해 검찰은 방화용의자인 미군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포기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국 경찰은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미군범죄수사대 측 증거인멸을 방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을 어길 경우 그 나라의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저질러진 미군 범죄에 대해 ‘똑 부러지게’ 처벌한 적이 없다. 굴욕적 굴종외교는 일찌감치 한국 정부에 매겨진 수식어다.
외국 군대 병정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법부, 그러면서도 정작 보호해야 할 자국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못 가진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한국 검경. 그들이 자행해 온 노동자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이 이명박 시대를 앞둔 지금 더욱더 강력한 민중 저항투쟁을 부르고 있다.
이명박 당선후 이어지는 무참한 화재대참사, 국보문화제 화재소실 등의 대형사건들이 국민 심장을 아프게 찌른다. 최근 등록금 폭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 전원을 폭력연행하고 구속했다.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들려온 경찰 목소리는 이랬다. "세상이 바꼈어!"
이명박 정권의 내일은 흉악한 공안정국라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진다.
<민주노총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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