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동산투기 갑부내각" 출범? (2008-02-23 13:46:09)



이명박 초대내각 인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관 등 초대 내정자들 평균 재산은 39억원에 이르고 이들중 일부는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재산형성 의혹과 함께 병역기피, 공금유용, 논문표절, 허위학력 등 반사회적 문제 등이 겹쳐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내정자의 경우 학력 허위기재로,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는 부동산투기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는 논문표절,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금유용,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자질논란과 가족 이중국적 취득 등 숱한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이명박 당선자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내정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당하게 축적한 부까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인수위 측은 "한달동안 검증작업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실토해 인사검증 작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당선자 측이 발표한 장관내정자들 대부분이 부동산투기, 병역면제, 이중국적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도표=프로그래시브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고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재산 39억1378만원 가운데 부동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6.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 등으로 몇 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물론 땅을 소유하고 있는 후보자들도 반수가 넘는다"며 "이에 따라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만도 12명이 이른다고 하니 가히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연맹은 "땅부자 1.3%가 사유지 65% 차지하고 미성년자가 여의도 21배 땅을 소유할 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정의를 무력화 시킬뿐 만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착취"라고 이명박 첫 내각의 비리의혹 문제를 성토했다.

이어 "도시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을 3,443,399원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 집 한 채(32평)를 가지려면 한 푼 안 쓰고 12.6년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보더라도 장관 후보들의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평균소득이 고작 120만원인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고 또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고통스럽게 살아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연맹은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자가 내정한 장관후보자들의 면면과 재산을 보면서 이들이 민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자체를 버리게 된다"며 우려하고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대기업 친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내놓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성된 내각은 철저히 기업형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명박 대선 후보자와 한나라당 총선후보 지지를 천명한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중집을 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협력과 비판을 병행에 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명박내각 내정자들의 비리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10순위 안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은 "결국 반노동정당과 대선후보에 빌붙어 노동자 팔아 금뱃지 달려는 수작이었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벽취재팀/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