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위원장 "큰 싸움 준비하자" (2008-02-25 14:31:57)

이명박정권 출범 “2008년 선진화 원년 선포…실용주의 강조…친자본정책 강화 밝혀”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이석행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 관련해 “단결강화와 함께 큰 싸움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총국회의를 통해 “지난 일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 강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했다”고 운을 뗀 뒤 “이명박 정권이 본격 출범하는 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긴장을 주문했다.

또 최근 민주노동당 사태와 관련해 “공공운수연맹, 사무금융연맹, 현대차지부 등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조직분열상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던져서라도 조직 분열을 막아 내겠다”고 강조하고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으로만 쉽게 얘기하는데 조직생명인 단결 강화에 한층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람보고 운동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민주노총 선언과 강령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쓸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민주노총에 대한 주변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말한다”며 “민주노총이 살아갈 길은 오로지 단결뿐이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대차게 붙을 준비를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반기사업안을 통과하면서 오는 4월9일 총선투쟁 준비와 함께 4월부터 5월까지의 산별대장정 진행, 6말7초 산별임단투 공동투쟁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 취임사 이모저모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연 취임행사를 통해 실용주의를 통한 2008년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다며 문화창달과 과학기술발전, 안보강화, 국제사회 적극 참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차별은 없으며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인재를 길러 해외에 내보내고 들어오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으며 계층간, 집단간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늪에 빠져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돼고 있으며, 분단국이라는 짐도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신성장동력을 확보를 주장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간 이양을 진척시키고 공공부문 경쟁도입과 함께 세금 인하 방안도 내놨다. 또 공무원 수 감원과 함께 (기업)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이라며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문제와 관련해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양성평등 정책과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청년실업자 문제 등과 관련해 국내외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으로써 노령연금 현실화와 공공복지 개선책 등을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며 학교유형 다양화와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화, 교육복지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문제와 관련해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국토개발 관련해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 유지를 강조하고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소배출 억제 동참을 주장했다. 그밖에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언급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문화강국 기반 구축도 역설했다. 외교방안으로써는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방안을 내놨다. 그밖에 UN 평화유지군(PKO) 적극 참여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라는 새로운 개념의 외교방식을 내놨고 안정경제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문제를 이념잣대가 아닌 실용잣대로 풀어야 한다며 ‘비핵ㆍ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라고 강조했다. ◆여의도투쟁=한편, 이날 취임식 행사가 열린 여의도 국회 일대는 국회진입 주요 교통도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5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주요 시설물 경계에 나서기도 했다. 취임식 행사가 한창인 국회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들, 해고노동자 등이 집결해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고립되거나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의도 투쟁"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네티즌표정=네티즌들은 이명박 정권출범에 대해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디 'eksghkf"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는 감상은 3모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모순, 모호, 모방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을 3모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순국선열, 장병, 근로자, 청년언급->과거사위원회 통폐합시도->국가보상제도철폐 ▲복지, 여성강조->각종 복지예산 삭감, 여성부 전부서 대비 10%로 규모축소 ▲공교육강화->자립형사립고와 대학자율, 교육부 예산축소->개인의 부담증가 ▲창의,입시제도철폐,교육복지->고려대 라인, 지방대 출신없음,자사고,영어올인 ▲과학교육강조->과기부폐지, 이공계없음, 단지 1명 사퇴 후 이공계출신채용 ▲성장동력강조->정통부폐지, 대운하추진 ▲투자,성장강조->과기부폐지, 교육부축소, 관행개선 약속없음 ▲환경, 해양(광역화)강조->해수부폐지, 대운하추진, 국토해양부신설 ▲노사화합강조->노의 책임만 강조, 사의 책임추궁 없음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 걱정->농촌진흥청폐지, 해수부해체 ▲문화강조->숭례문 국민성금추진, 대운하추진 등의 정책추진 방향을 비판했다. 또 네티즌 kaipedia 씨는 "중요한 것은 영어, 사랑해야 할 것은 땅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강하게 내보이시는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25일자로 새 모습으로 개장된 인터넷 청와대 사이트 열린마당에는 이명박 취임 네티즌 축하글이 1백여 개에 불과해 웅장한 여의도 취임식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