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공안탄압 본격화 조짐 (2008-02-28 04:06:16)

이명박 당선후 노동자 구속 급증…전교조탄압 본격화 

△경남진보연합, 최보경 교사 압수수색 규탄기자회견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의소리

이명박 당선과 정권 출범 즉시 노동자 구속이 급증하고 전교조 조합원 등에 대한 5공식 불법 압수수색과 구속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출범 즉시 현상화된 이명박 비리내각 내정자들 사퇴를 놓고 "아마추어 정권"으로 비판받는 이명박 정권이 제2, 제3의 희생양을 찾아 정권문제를 은폐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공안당국이 나서서 폭력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전면화되고 있어 이래저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직후…4.4일마다 노동자 구속 / 노동과세계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26일 '공안기관의 유신, 5공식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화섭, 김맹규 교사 구속 후 석방, 부산 통일위 불구속기소, 전북 김형근 교사 구속 기소 등 계속되는 전교조 공안탄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공안탄압의 연장선에 있는 기획수사로 보이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경남지부 전통일위원장 최보경교사(간디학교 역사 담당교사)의 가택 및 근무지학교에 대한 공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공안당국의 부당불법한 태도를 성토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신과 5공 독재정권 때와 같은 불법적이고 음흉한 수법으로 진행됐다"며 "영장제시도 없이 집안에 들이닥쳤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복사를 하고 원본을 밀봉처리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가져갔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호송차량을 진입시켜 놀라게 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전교조의 항변이다.

특히 "본인 동의절차 없이 컴퓨터를 압수해 갔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며, 공안기관의 증거조작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후 만약에 공안기관의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시우작가의 무죄판결>의 사례처럼 그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권 출범에 코드를 맞춘 줄서기 경쟁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보경교사에 대한 불법압수 수색 상황=지난 24일 일요일 오전 9시쯤 아파트 옆 통의 통장을 대동하고 통장(남)을 시켜 “통장입니다”라고 문을 열게 한 후 갑자기 사복경찰 5명(여형사 1명)이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들이닥쳤다.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모가 문을 열었는데 건장한 남자들과 카메라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일요일 아침 단잠을 자고 있던 부인 조00씨와 자녀가 놀라 일어났고, 장인이 누구냐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압수수생영장 제시여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음) “최보경 교사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어 (특히 불온문서 사이버로 유포) 가택을 수색하겠다” 며 부부가 쓰는 안방으로 들어와 컴퓨터 내장형하드를 분리하여 압수하였고, 처남이 쓰고 있던 컴퓨터도 분리하여 하드를 2개 압수해 갔다.

같은 시각 호송버스에 10명의 사복형사가 탑승하여 학교에 도착하여(집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보고 있었음) 기관장인 학교장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쳐 당직교사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촬영과 사진을 찍으며, 교무실의 최보경교사 컴퓨터의 하드를 압수하였으며 CD11장, 플로피디스크 1장, 문서, 업무수첩 등을 압수하여 가져갔고, 압수증명원을 학교에 두고, 당직교사를 참고인으로 진주보안수사대(명신고 뒤 장대동 소재)에 대동하였다. 가택 및 학교에서 압수해간 품목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자료들로 파악되고 있다.

△27일 오후 수배 9년만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 긴급체포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정택용기자/진보정치

◆공안탄압 우려하는 네티즌시각=네티즌 '깊은강" 씨는 공안탄압 사태에 대해 "이명박정부 출범을 전후로 하여 예상됐던 공안탄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진보진영의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이명박 인수위가 국정원에 대해서 "간첩사건에 대한 실적이 적다"고 질타했던 부분이 결코 우연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2일 류선민 한총련 의장 구속을 필두로 하여, 1월29일 통일교육 관련하여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 구속, 2월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집행위원 구속, 2월24일 전교조 경남지부 전통일위원장 최보경 교사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 2월27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합동수사대에 의해 긴급연행되는등 공안탄압의 규모와 속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공안탄압 사례들이 주로 반북, 반통일적인 양상을 띄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민노당 탈당, 분당세력들의 기간 반북소동이 일정정도 이명박정부의 반북, 반통일 공안탄압 기세에 기를 불어넣어준 꼴이 된듯 하여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며 "상황이야 어떻든 현재는 전체 진보진영이 서로의 정견과 차이를 뛰어넘어, 이명박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 '서리'씨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수천 명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뭔 사단이 났다고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인간사냥인가"라며 격분하고 "정황을 듣자니 예산 남아돌고 인력 남아도니 별 짓을 다하는구나 싶었다"며 이명박 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안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을 받았으니 심기일전하는 것이냐"며 "고작 인수위 한 마디에 벌벌 떨며 한 생을 살다니 얼마나 비겁한가"라며 공안당국의 사회적 갈등 조장을 비판했다. 이어 "태생적 부정부패 정권아래서 말단 공무원들까지 70년대 행각을 벌여주면 국민 심판은 더 앞당겨지는 것"이라며 "이따위 인간사냥으로 얻어먹는 콩고물이 얼마나 달고 길지 두고보겠다"며 투쟁을 다짐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