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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071205   

 2007 실태보고  -

누가 쓰레기 부자를 만드는가


지난 10월,

추적60분 제작진 앞으로 한 아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였습니다.

못 배운 게 한으로 남아,

자식들만큼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아버지.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아 왔습니다.

아들의 편지는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대신 하라고 시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혈세.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청소는커녕,

직원들에게 부당 대우를 해온

원주시의 한 청소 위탁대행업체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집행되는 청소업무 위탁대행비는 무려 8,450억여 원.

과연 그 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누가 쓰레기 부자를 만드는가,
<추적 60분>이 추적합니다.

【주요 내용】


■ 원주 A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항변 ― 우리는 노예처럼 강제사역 당했습니다

▷ 먹고 살라니까 좋든 나쁘든 시키면 해야죠.  - W업체 환경미화원 

  환갑이 넘은 W업체 환경미화원 엄 모씨. 주 업무는 가로 청소였지만, 손재주가 좋은 그는 청소보다 업체 대표 개인의 일에 동원되었다. 대표 소유의 펜션에서 허드렛일을 했고, 이사 명의의 주유소에서 장마철에 무너진 둑을 쌓았다. 사역에 동원된 사람은 엄 모씨 뿐만이 아니었다. 많게는 하루 15여명의 미화원들이 업체의 제 2부지인 둔둔리로 강제 사역을 나가, 돌을 쌓고 잔디를 심었다. 사역 시엔 업체 이름이 적힌 작업복을 벗고 사복을 입어, 소속을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W업체는 미화원들에게 기본적인 것마저 제공하지 않았다. 근무 중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며, 청소도구도 각자 구입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억 원의 적자를 봤다는 대표는 연봉 9,600만원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대표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Y업체의 실체를 취재하던 도중, 제작진은 업체가 작성한 폐기물 이중장부를 전격 입수했다.


▷ 선별 작업을 전혀 안하네. (불법 매립은) 거의 예상이 되던 일이죠   - 원주시 환경보호과 공무원 

  원주시 가로 청소와 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W업체는 2001년 시 소속 환경미화원 138명 전원을 고용승계 받아 설립되었다. 2007년 민간 위탁대행비만 약 54억 원으로, 시 전체 위탁비의 56%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업체이다. 과연 쓰레기 처리는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 추적 결과, 제작진의 카메라에 재활용 쓰레기가 선별되지 않은 채 매립되는 현장이 고스란히 잡혔다. 시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이었지만, 90% 이상이 그대로 땅에 묻히고 있었다. 제작진의 문제제기에 돌아온 공무원의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여건 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주시의 김 시장 역시 회사 내부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던 중, 제작진에게 김 시장이 W업체 대표 친누나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 거제 쓰레기게이트 ― 불법? 비리 백화점 

  올 초 거제시에서는 ‘쓰레기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직 시의원이 관리이사로 있는 민간위탁대행업체가 4억 2천 8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밝혀진 것. 문제의 T업체는 가능한 모든 방법의 불법과 비리를 동원했다. 한 사업장에서 처리비를 받고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거제시 쓰레기로 둔갑시켜 2중의 돈을 챙겼다. 톤당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쓰레기엔 콘크리트를 섞어 톤수를 부풀렸다. 사업장 화장실에서 수거한 분뇨 수천 톤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묘연하다. 심지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78세의 노모는 787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업무를 맡고 있냐는 질문에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며 직원들의 밥을 해주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은폐 시도도 잇따랐다.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총무부장에게 무려 15억 원을 제시했다.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입찰 제한 중인 T업체는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시의원,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유력 집안이 연루된 쓰레기게이트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을 집중 조명해 본다.

■ 심층 취재 ― 전국 민간위탁대행 현황을 분석하다 

  2007년 현재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76%에 해당하는 175개 시군구에서 청소 민간위탁대행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대행비만 8,450억 원에 달한다. 과연 민간위탁대행이 효율적인 것인지, 제작진은 비리의혹이 제기되었거나 노사분규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위탁대행을 시행 중인 175개 시군구 중 47.4%에 해당하는 83개 시군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현재의 민간위탁대행제도는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고,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의 대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