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불법행위는 법의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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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6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자치단체 불법행위 어디까지 갈지 걱정
광명,김포외 4개시도 법적 조치 검토 중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을 고의로 체불하고, 노사교섭을 파탄시키기 위한 일부 자치단체의 의도가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대책을 세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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