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퇴출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내보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98년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는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등 상용직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하였다.

 특히 이과정에서 정부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지침을 내려, 전국에 걸쳐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되었고  상당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억울하게 해고되었고, 임금착취 등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였다.

 2000년이후 자치단체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확산되자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채우기 시작했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공공부분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일부기관에서 실행하였고, 해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2-3년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의 조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부의 방침을 웃기라도 하듯이 각 기관은 해당업무를 위탁, 용역, 아웃소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부분의 비정규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07년 실시되는 총액임금제를 앞세워  정부내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켜, 성과능률을 앞세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등에 대한 조직약화를 목표로 공공부분에서 확산되는 노동 3권을 차단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목적도 있다.
 97년부터 시작된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은 이제 07년까지 비정규직 양산과 용역, 파견, 도급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한미FTA라는 또다른 구조조정의 이념을 내세워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양극화 시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영과 용역이라는  노동자 내부의  차별화를 제도화시켜려 한다.
  지난 수년간 자치단체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으면서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현장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용역,외주화되는  민간위탁을 중단시키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인력충원 없는 주 5일제로 인해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고, 장기간 근속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2년단위의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단체협약에 합의된 사항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사태는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불이행 등은 노동조합의  확산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켜는 술수이기에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2007년 투쟁승리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며 재정인센티브 및 성과보수제도를 결합해서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 예산만을 줄이기 위해 전체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뻔이 알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 3만 여명의 해고되었으며, 그 해고의 행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된 노동자들은 임금차별과 임금갈취 등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자치단체의 비호를 받는 민간위탁 업체의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올해 민간위탁 중단, 적정인원 충원, 비정규직무기계약화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 17개 자치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민간위탁 중단 불가와 전임자 임금 무급화 및 노조활동 축소, 임금동결, 보건휴가무급화 등 개악된 안을 가지고 나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로인해 2007년 올해의 투쟁은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지키는 투쟁으로 되어버렸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임금과 근로조건이 정해진 단체협약은 단지 휴지조각일 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파업까지 불사하며 이 투쟁에 나서게 되었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예산낭비 부패온상 민간위탁 중단하라!!!

경기도 자치단체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안양시와 안동시는 대행업체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법과제도 개선하여 대행업체 임금갈취 막아내라!!!

비정규직 대량해고 비정규법 개정하라!!!

 

2007년 8월 30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