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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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차 참여한 동지들(전농 문경식의장님, 민노당 경기도당 김용한위원장님, 송영주도의원님, 경기본부권미정부본부장님

▲     © 김용한 경기도당 위원장님과 송영주도의원

▲     © 행자부로 이동하는 조합원들

▲     © 요구를 담은 풍선

▲     © 열심히 풍물로 한판하는 강병월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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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확산 주도…민주연합노조파업 (2007-08-31 07:59:45)

민간위탁 중단·총액인건비제 개선·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청소대행제 직영화 등 요구 

△우리는 자치단체 노동자의 민간위탁 중단과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30일 전국민주연합노조 파업돌입 기자회견. 사진=전국민주연합노조

경기도자치단체 상용직과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이랜드 비정규노동자와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악덕기업 횡포와 탄압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용역화를 노골화하면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

이에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서비스연맹은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자치단체 상용직과 환경미화원 전면파업 및 이랜드 비정규노동자와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임금과 근로조건이 정해진 단체협약은 단지 휴지조각일 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파업까지 불사하며 이 투쟁에 나서게 됐다. 사진=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와 서비스연맹은 이날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질이랜드자본이 비정규법 시행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외주용역화를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와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무현정부의 비정규정책은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박탈정책이고 확대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자치단체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 예산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치단체 민간위탁 대표사례인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제는 임금갈취 부정부채 예산낭비 온상으로 자리잡았다”며 “자치단체는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별도의 이윤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소대행업체는 가짜 환경미화원을 동원하고, 책정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까지 손을 대며 중간갈취해 왔다”고 고발했다.

또 “우리는 자치단체 노동자의 민간위탁 중단과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천명하고 “오늘은 경기도 지역만 파업에 들어가지만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산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를 바 없고 대량해고에 직면해 있는 바, 이랜드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사수투쟁에 강력한 연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연합노조와 서비스연맹은 △예산낭비 부패온상 임금갈취 민간위탁 중단 △총액인건비제 개선 △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대행제 직영화를 요구했다. 또 △자치단체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랜드와 청소업체는 해고한 비정규직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불법비리때문에 국가예산 낭비와 환경미화원들 임금갈취가 지속되는 민간위탁정책 전면 중단하라. 30일 광화문 파업출정식 장면.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