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차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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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0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행자부 자치단체 관련 주무부서와의
지속적 협의하기로 합의
30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노조는 행자부의 관련부서 책임자들과 민간위탁의 폐해를 예방하고, 자치단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 협의와 정책적 수렴을 하기로 약속하고, 행자부와의 2차례 면담을 끝냈다.
8월 31일 오후 3시 노조대표자 5명과 행자부의 팀장급 등 6명과의 면담에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추진정책이 비정규노동자를 확산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각종지침의 남발로 인해 자치단체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수립을 요구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방법, 예산수립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협의하였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갈취사태는 국가예산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편성기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중단, 지속여부를 논의하였고, 당분간 행자부의 개입력이 필요함을 노조에서 주장하여, 이후 한국노총과 공동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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