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개 사업소 민간위탁

[출처] 서울신문 2007-08-11

 

▲     ©전국노조

상수도 사업본부 등 서울시 산하 19개 사업소의 운영이 민간에 위탁되거나 공사화된다.

서울시는 10일 행정 효율 증대와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빠르면 2010년까지 시가 직영해오던 산하 78개 사업소 및 기관 가운데 19곳을 민간에 위탁 경영하거나 업무를 외부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두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당초 27개 기관의 민간 위탁을 검토했으나 이 가운데 8개 기관은 민간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시켰다.”면서 “앞으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방식 등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관이나 사업소의 특성별로 운영을 민간에 맡기거나 공사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호센터와 시립병원(1곳)·난지 물재생센터·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4곳은 업무 전체를, 도로관리사업소(6곳)·아동복지센터·데이터센터 등은 일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기능의 일부를 아웃소싱한다.

공원은 모두 6곳으로 이 가운데 중간급 크기의 공원 한 곳은 전체 업무를 위탁하고, 서울대공원 등 나머지는 부분 위탁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 가운데 여성보호센터는 오는 11월까지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 또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난지물재생센터는 학술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민간에 위탁한다.

현재 서울의 4개 물재생센터 가운데 탄천과 서남 물재생센터는 이미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난지가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중랑 물재생센터만 직영시설로 남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직영 어린이병원 등 시립병원 3곳 가운데 한 곳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직원이 2700명에 달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정부의 물관리 광역화 및 수도 사업의 민간 개방 등과 연계해 공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무 전체를 공사화할지, 일부 기능은 시 직영체제로 둘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는 1984년 지하철공사 등이 공사로 전환될 때부터 검토됐으나 파업시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는데 다가 직원들의 반대가 겹쳐 추진을 못했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수도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진행돼 파업에 따른 물 공급 차질 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사업소들도 용역을 거쳐 위탁 대상 업무나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민간 위탁 방침에 각 사업소 및 기관의 직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 위탁 전환 과정에서 민간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 보내거나 퇴직으로 생기는 결원을 보충하도록 재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19개 사업소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4200여명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민간 위탁 대상 사업소 및 기관>>

[전부위탁]
여성보호센터 37명 - 2007년 추진
난지물재생센터 159명 - 2008년 추진
시립병원 200명 - 3곳중 1곳 2008년 추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60명 - 용역이후 결정
공원 268명 - 1곳은 전부 위탁,5곳은 부분 위탁 추진

[부분위탁]
도로관리사업소 570명 - 6곳 모두
아동복지센터 36명 - 용역이후 결정
데이터센터 77명 - 용역이후 결정
상수도사업본부 2700명 - 공사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