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부패온상 민간위탁 중단 !

경기도 자치단체 단체협약 개악기도 중단 !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해고자 원직 복직 !


1.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홍희덕)은 오는 29일 오산시 환경미화원의 파업을 시작으로 30일부터 수원 안양 고양등 18개 자치단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 모여 집회를 할 예정이다. 


  오산시 환경미화원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파업을 진행하고 9월 1일, 2일은 휴일근로를 전면 중단한다.

강원도의 속초,강릉,동해,삼척, 그리고 부산,고령, 옥천, 청주, 안동지역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환경미화원 임금 갈취 중단 ,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



2. 그동안 노동조합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 중단, 적정인원 충원, 비정규직의 무기계직화와 임금인상, 상용직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불가, 임금동결, 민간위탁중단 불가, 보건휴가 무급화등 오히려 개악된 안을 가지고 나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3.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제는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청소대행업체는 자치단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책정해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왔다. 이로 인해 똑같은 일을 하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직영 환경미화원들에 비해 연간 5백만원 ~1천5백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자치단체는 청소대행료 예산을 고의로 과다계상하여 시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시 예산을 빼먹는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청소만 되면 된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며 뒤로 자빠져 있다.

특히 안양시는 매년 29억원을 과대계상하여 청소업체를 배불리고 있으며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원진개발은 3명의 환경미화원을 2007.4.4. 부당해고 한 바 있다.




4. 행정자치부는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강제하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말도 안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며 재정 인센티브 및 성과보수제도를 접목시켜 자치단체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 예산만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예산편성시 이름만 바뀌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5. 전면 파업에 앞서 8월 22일부터 매일 70여명이 연차휴가를 내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매일 청와대와 미대사관앞에서 신자유주의 강요하는 미국 반대, 통일시대 걸림돌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1.행자부는 예산낭비 부패온상 민간위탁 중단하라 !

2.행자부는예산낭비 민간위탁 촉진제인 총액인건비제 개선하라 !

3.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

4 임금갈취 예산낭비 청소비리 청소대행제를 직영화하라!

5 해고된 환경미화원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6 자치단체는 예산낭비 이제 그만하고 부족한 인원 충원하여 실업문제 해소하라 !
 
 
 
2007년 8월 29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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