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소식)주요언론들의 관심속에 기자회견이 진행되다.  (아래 기자회견문)

▲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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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임금갈취 예산낭비 부패온상 민간위탁 중단하라 !

이랜드와 청소업체는 해고한 비정규직을 즉시 복직시켜라 !

악질 이랜드자본이 비정규법 시행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외주용역화를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자본의 횡포와 탄압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용역화(민간위탁)를 노골화하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의 비정규정책은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박탈정책이고 확대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1. 정부는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위탁(외주 용역화)을 강제하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무현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은 여론호도용이었으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인건비예산규모 통제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구조조정을 하기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재정 인센티브 및 성과보수제도까지 접목시켜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예산편성 시 이름만 바뀔 뿐 예산이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자치단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 발생시키고 있다. 자치단체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 항목 예산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책상머리 행정이 자치단체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생활쓰레기 청소, 태극기 게양, 도로관리, 청사관리와 청소, 청사 경비, 주차장관리, 공원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을 닥치는 대로 민간위탁 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까지 위탁하고 있다.

2. 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대표 사례인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제는 임금갈취 부정부패 예산낭비의 온상으로 착실히 자리 잡았다. 자치단체는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별도의 이윤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소업체는 가짜 환경미화원을 동원하고, 책정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까지 손을 대며 중간갈취 해왔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양시의 부정부패 임금갈취 예산낭비 환경미화원 해고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민간위탁 폐해의 전형이다. 안양시는 2007년 청소대행료 원가를 산정하면서  청소차 감가상각비, 차량유류비, 차량정비비, 기타경비 ,미화원 임금, 일반관리비등에서 무려 29억 1백만원을 과다 계산하였다. 안양시의 불법은 대담했다. 청소대행업체인 원진개발주식회사를 재활용선별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시늉뿐인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관계법령을 깡그리 무시했다.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원가용역 보고서를 변조해서 제출했다.  2년 전에 경기도 감사에서 불법이라고 적발된 행위를 2년 후에 또 저지르기도 했다. 뻥튀기된 대행료로도 만족하지 못한 청소업자는 매년 원가계산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 중 10억원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있다. 원진개발주식회사는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2007.4.4.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19년간 일한 3명의 환경미화원을 해고했다.


3.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 비정규직 해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수원시 , 고양시, 성남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 중단, 적정인원 충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교섭자리에 보내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불가, 임금동결, 민간위탁 중단 불가, 보건휴가 무급화 등 오히려 개악된 안을 가지고 나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치단체노동자의 민간위탁중단과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4.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은 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쓰레기법이다.

비정규직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가리지 않고 있다. 안양시는 7년 넘게 청사관리를 해 온 비정규직노동자에게 2007.7.1.부터 2년이 되는 2009.6.30.에 해고하겠다는 해고통보를 개 같은 법 효력발생 4일만인 2007.7.4. 보냈다.

중앙정부가 만든 법을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2년 고용 후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예고를 한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비정규직 해소와 민간위탁 중단을 위해 오늘 경기도 지역만 파업에 들어가지만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산시켜 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를 바 없고 대량해고에 직면해 있는바, 이랜드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사수투쟁에 강력한 연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행자부는 예산낭비 부패온상 임금갈취 민간위탁 중단하라 !

2.행자부는 예산낭비 민간위탁 촉진제인 총액인건비제 개선하라 !

3. 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

4. 임금갈취 예산낭비 청소비리 청소대행제를 직영화하라!

5. 자치단체는 예산낭비 이제 그만하고 부족한 인원 충원하여 실업문제 해소하라 !

6.이랜드와 청소업체는 해고한 비정규직을 즉시 복직시켜라! 

                    

2007.8.30.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1차소식)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서비스연맹
그리고 이랜드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경기도자치단체 상용직과 환경미화원 전면파업및 이랜드 비정규노동자와 공동투쟁선포



1.일시 : 2007.8.30(목)오전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3.주최: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민간서비스연맹
4.취지

- 정부는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위탁(아웃소싱)을 강제하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며 재정 인센티브 및 성과보수제도를 접목시켰으며, 자치단체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 시 인건비 항목 예산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제 민간위탁 될지 모르는 자치단체 비정규직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책상머리 행정이 자치단체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 민주연합노조는 예산낭비 부패온상 민간위탁 중단을 위해 29일 오산시 환경미화원의 파업을 시작으로 30일 경기도 18개 자치단체 소속 상용직노동자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한바,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8.29.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민간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