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소대행업체,<br>시민혈세 100억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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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32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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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등 관리기관 감독소홀...무노조 지역 더심각 | ||||||
| 【부산】부산지역 16개구·군 34개 청소대행업체가 구청의 관리감독소홀로 미화원의 인건비로 산정된 시민의 혈세를 가로챈 금액이 지난 한해 1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지부(지부장 이봉주)는 지난 4월부터 서명운동에 이어 현재까지 동구 영도구 서구 사상구 북구지역 등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차별개선과 고용안정, 임금횡령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부자료에 따르면 동구지역(부산환경산업, 동부환경)과 영도구지역(금정환경, 영도환경)에서 지역별 한 회사당 매달 2000만~2500만원, 2500만~3000만원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환경임금대장(44명-운전원6, 상차원8, 문전수거원30)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구청 용역설계금액이 아닌 41만8140원에서 78만1866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환경도 42명(소장1, 운전원4, 상차원7, 문전수거원30)에게 51만2000원에서 76만7560 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원은 180여만 원(용역설계금액 230만~240여만 원), 상차원은 160여만 원(220만~230여만 원), 문전수거원은 130여만 원(190만~200여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의 일을 하는 이들에 비해 구청직영 미화원은 연봉 34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기존 7개 청소대행업체 대부분은 환경미화원들에게 각 지자체에서 원가용역시에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27개 업체(2개 업체 신규가입포함)는 여전히 설계용역금액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봉주 지부장은 24일 ‘이슈아이’와의 대화에서 “구청에서의 관리감독소홀로 시민의 혈세가 개인 업체의 배불리기로 횡령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각 구청이 원가산정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부항목을 빼버려 직영 환경미화원의 약 70~80%정도 임금으로 산정되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에서 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인건비대로 원가산정하면 업체에서의 상납의혹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환경관계자는 25일 이슈아이와의 통화에서 “올 3월 노조가 생기다보니 구청에서 용역설계 금액대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7명을 더 사용하다보니 임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일도 타 지역보다 수월하고 이런 문제로 고소 고발된 적도 없다”고 인건비 착복의혹을 일축했다. 영도구청 관계자도 “금정환경의 경우 설계상인원은 41명이고 금액은 1억3천만 원이다. 노사관계문제에 구청이 간섭하기도 어려워 곤혹스럽다”며 “이런 일로 구청과 업체 측을 고소 고발했지만 무혐의처리 됐다. 하지만 구청직영미화원과의 동일임금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34개 청소업체인원은 구청직영보다 400명 많은 2200명이다. 이 가운데 노조에 가입된 업체는 9개 업체 140명 정도다. 현재 직영 미화원과 동일임금, 설계용역금액지급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홍희덕, 조합원3000명)은 전국 2만2000명의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보장과 차별철폐, 지자체직영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임금 지급을 공동요구안으로 내걸고 각 지역별로 집단교섭에 들어갔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이와 함께 청소업체의 미화원 임금갈취중단과 예산낭비 부패온상인 청소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6월 말부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을 투쟁에 나서게 하기 위해 간부현장대장정(6월 26~28일)을 진행한다. 6월27일에는 부산 동구청(10시), 부산시청(오후1시), 영도구청(3시) 앞에서 ‘한미FTA무효, 고용안정, 동일임금쟁취 및 임금갈취 저지’를 위한 간부현장대장정 부산결의대회를 잇따라 연다. | ||||||
| 2007/06/25 [12:26] ⓒ 이슈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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