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활용 선별하라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HNC를 처벌하라!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전주시민을 탄압하는 ‘악덕업체’ HNC의 불법만행이 그 도를 넘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HNC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에서 원청인 에코비트(구 TSK, 태영건설자회사)로부터 재활용선별업무를 하청받아서 운영해오는 업체다. 하라는 재활용선별은 똑바로 하지 않고 사람을 조합원-비조합원으로 선별하더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차별적 처우를 감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HNC소속 노동자들은 연이은 회사의 불법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회사는 회유와 협박을 넘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회사본부장이 조합원들을 협박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녹취파일을 확보해두고 있다. 회사대표는 직원간담회를 통해 ‘부당해고 조합원’을 지칭하며 ‘희생양’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교섭해태를 밥 먹듯 하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현안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노조결성한지 1년6개월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였다. 단체협약요구안 중 조합비일괄공제(체크오프)조차 수용하지 않은 사실은 회사가 노조존재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재활용선별업체 HNC가 조합원-비조합원을 선별하여 어떠한 차별적 처우를 했는지 일일이 열거하면 전주시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조합원만 업무배제 하는가하면 임금체계 역시 조합원은 시급제, 비조합원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무줄정년’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고,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만 출근을 저지당하기도 했다. 특정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차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까지 일일이 거론하자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체불임금문제도 심각하다. 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과오지급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며 퇴직금에도 체불금이 있으며 특정조합원은 이유 없이 임금을 차등지급 받음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작업마감직전까지 파봉기를 작동시키고, 중간휴게를 2시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위반과 더불어 노동 강도를 무한정 높여놓기도 했다. 재활용품이 흐르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업량을 눈속임하고, 폐기물로 흘려보내는 재활용품은 곧 자원낭비이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당당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HNC 내에서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다. 이곳에서는 폐형광등·폐건전지 등 지정폐기물 처리권한 없는 미자격자에게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채로 관련 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 ‘호파’작업 역시 안전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재사고로 병원치료 받은 노동자에게 “집에 가서 쉴래? 회사 가서 일할래?”라고 물으면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회사 가서 일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관례처럼 됐다. ‘집에 가서 쉰다’고 말하지 그러느냐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전히 HNC가 얼마나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옥죄는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설움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전주시로부터 20년간 위탁운영권을 부여받은 에코비트는 시설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설을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운영권을 반납하든, 아니면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화(0)시대에 역행하는 하청에 재하청구조를 타파하고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재하청을 주는 경우 관리감독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에코비트가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전주시가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자기시민을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탄압하는 악덕업체를 두고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공익사업장이며 필수노동자라 하면서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구조에서 만성적인 생계난에 시달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신분으로 아파도 마음껏 쉴 수도 없는 조건에서, 또 산업재해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는 HNC라는 곳에서 전주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각종 불법비리,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전주시는 속히 ‘전주시민’ 탄압하는 악덕업체에 대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여론전·법률전·쟁의행위 등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노동자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불법과 갑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또 다른 불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HNC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불법만행을 저지르는 악덕업체에게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국가의 질서’가 살아있음을 입증해보일 것이다. 굴함 없는 투쟁을 통해 불법천지 악덕업체, HNC와의 악연을 끝장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재활용선별 하라니까 노동자 차별하는 HNC 규탄한다!

근기법·노조법·산안법… 법이란 법은 다 위반하는 HNC 처벌하라!

에코비트는 불법기업 HNC와 계약을 해지하라!

전주시민 세금으로 전주시민 탄압하는 HNC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전주시 재활용선별업체 HNC문제 전주시가 해결하라!

선별장노동자를 전주시가 직접 고용하라!

2021.11.4.(목) 전주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