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투쟁은 고용안정 투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76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정부는 공무원들의 퇴출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내보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98년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는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등 상용직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하였다.
특히 이과정에서 정부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지침을 내려, 전국에 걸쳐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되었고 상당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억울하게 해고되었고, 임금착취 등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였다.
2000년이후 자치단체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확산되자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채우기 시작했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공공부분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일부기관에서 실행하였고, 해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2-3년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의 조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부의 방침을 웃기라도 하듯이 각 기관은 해당업무를 위탁, 용역, 아웃소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부분의 비정규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07년 실시되는 총액임금제를 앞세워 정부내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켜, 성과능률을 앞세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등에 대한 조직약화를 목표로 공공부분에서 확산되는 노동 3권을 차단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목적도 있다.
97년부터 시작된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은 이제 07년까지 비정규직 양산과 용역, 파견, 도급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한미FTA라는 또다른 구조조정의 이념을 내세워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양극화 시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영과 용역이라는 노동자 내부의 차별화를 제도화시켜려 한다.
지난 수년간 자치단체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으면서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현장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용역,외주화되는 민간위탁을 중단시키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인력충원 없는 주 5일제로 인해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고, 장기간 근속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2년단위의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단체협약에 합의된 사항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사태는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불이행 등은 노동조합의 확산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켜는 술수이기에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투쟁만이 살길이고, 단결만이 살길이다라는 노동자의 진리임을 명심하자.
- 이전글6월 12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실시 21.06.18
- 다음글가맹단체를 공공연맹에서 민주노총으로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