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신임지도부 취임기자회견 전문

"신임지도부, 단결과 연대, 혁신으로 정세 돌파하겠다"  

22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신임당선자 취임 기자회견이 열렸다.

4기 지도부로 당선된 조준호 위원장과 김태일 사무총장, 7명의 신임 부위원장들은 ‘현재 민주노총이 국면한 상황을 엄혹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민주노총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단결과 연대, 혁신에 주력하겠다. 기자회견 중인 민주노총 제4기 임원보궐선거 조준호 위원장 당선자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단결과 연대, 혁신을 위한 비리문제의 근본적 척결 △현장 조직력 복원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수렴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교육 실시 △비생산적인 정파적 분열주의 해체를 위한 지속적인 내부혁신 △2007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한 산별노조 체재 강화 △민주노총 직선제 도입 연구와 의견소통 구조 혁신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철폐 △한미 FTA반대투쟁 강화 및 범민중적 연대투쟁체 건설 등의 혁신적 투쟁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는 21일 속개된 민주노총 제 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됐다.


■ 조준호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법 처리 예상. 특히 사유제한 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유제한 부분을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관철 투쟁할 것인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정규직 사유제한 철폐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유제한 철폐를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화와 정반대 문제이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양보할 부분은 없다.

사회적 대안 수립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등에 대한 견해는?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민주노총이 둘러리 서는 자리는 거부한다. 내용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다. 현안문제들이 있다. 비정규직 4사 문제 등이 존재한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민주노총과 민노당을 배재한 채 강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노서관계로드맵 참가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여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을 말씀했다. 정파적 분열주의 문제나 지속적인 네거티브 문제의 해결 복안은?

=어떤 조직이건 경쟁적인 정파가 존재한다.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순기능적인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하여 최대한 공약수를 가질 수 있도록 전환시킬 생각이다.

노사정을 포함해 대화의 장으로 가려면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야 하는가?

=정부도 알고 있다. 비정규문제를 갖고 비정규 4사들이 단식농성 중임을. 파견노동자자와 관련하여 정규직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대화만 하자는 것에 대해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부연설명) 현장에서는 극심한 (노동탄압)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에서 타협이나 뭐니하는 것은 소용없다. 현장에서 현안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 대화를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이다.(허영구 부위원장 부연설명)

노사정 대표자 등이 실제로 열리고 있다. 참여 전제조건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하니까 참여해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확대법안을 내놓고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중적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다든가하는 방침을 내놓으면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 등의 태도, 즉 노사정 참여 요청은 지도부와 현장을 분리시키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다양한 이슈를 갖고, 갈등이 많았는데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게 조직의 단결과 화합이다.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정책토론을 열어놓고 함께하겠다. 오늘 첫 기자회견 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국노총과의 연대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사안에 따라서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겠다. 함께 투쟁한다는 것 (자체가) 통합의 문제로 (즉각)비약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공동투쟁할 부분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겠다.

28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가는가?

지금으로서는 국회 환노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한 갈 수밖에 없다.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월 안에 강행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공세적인 사업이란 무엇인가?

=시한부 집행부이긴 하다. 저희들이 공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다. 비정규, 노사관계로드맵, 한미에프티에이 문제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입법만 해도 바로 파업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총파업을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것이다.

내부적인 개혁방안은?

=공약에 있듯이 직선제가 있다. 현실과 지향의 문제는 다르다. 올 일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바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직선제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다.

최근에 전 집행부나 민주노총 내부에서 활동한 분들조차 지나친 강경함이나 투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그 수위가 높았다. 심한 비난과 비판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강경한 투쟁을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경한 투쟁을 할 조건이 없다면 안 할 것이다. 파업을 안 할 조건이라면 안 하겠다. 비판의 또 다른 내용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80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을 정화해내는 규율위원회를 설립해 (근본적으로)비리를 발붙일 수 없도록 주력하겟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며 이는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조준호 신임위원장이 답변을 마치자 이수봉 홍보실장이 질의 기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절박한 투쟁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기자가 제기한)그 용어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노동계 출신들조차 ‘깽판치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하지 않다. 내부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떠나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려는 충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안정적인 회의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상, 11시04분 신임 지도부 첫 기자회견 종료)

◆야 4당 비정규법안 처리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 한편 이날 아침 11시 40분, 야 4당이 비정규법안 처리와 맞물인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해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긴급 타전됐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야 4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개최했다"며 그 결과 "△다음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를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3월 20일-4월 20일경까지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 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 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며, △정부의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한나라당은 반대하기로 하였으나 다은 야 3당은 당내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였고,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야 3당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비판적 견해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은 사유제한이 없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차기 국회에서는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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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금속노조 기자회견

△22일째 비정규철폐를 내걸고 끝장 단식투쟁 중인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과 농성 지도부가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적인 비정규탄압 사업장 4곳의 실태를 폭로하며 강력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등 "22일째 끝장단식투쟁 벌여"
비정규 4사 투쟁에 집중, 3월중 4만 단독총파업 "불사" 강력경고


금속노조의 끝장단식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와 공동으로 비정규 4사 집중투쟁 현안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조준호 신임 위원장, 김태일 신임 사무총장 등도 배석했다. 민주노총은 "22일째 단식 끝장농성을 벌이는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과 금속노조 지도부 등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기 위하여 동반회견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2일째 단식중인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몰린 절박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노총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신가.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상태는?

-사실 힘들다. 해고된 4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태는 생존파산 직전이다. 하이닉스 메그너칩 경우를 살펴보면, 노조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상징적으로 2004년 12월 25일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사측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용역깡패 등을 동원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은)하루에 쌀로된 밥은 한두끼만 먹고 있다. 나머지는 컵라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친척들에게 빚을 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형편이며 자기 집이라도 갖고 있던 노동자는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거나 그마저도 유지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어떤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기에 (집에)찾아가 보니 (자식과 함께)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져 있었다. 처절하다.

하이닉스는 순익이 2조 2백억에 이른다. 회사는 이 돈 중에서 몇백억을 들여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높은 담장을 세웠으며 수십명의 용역깡패를 운영한다. 또한 사측은 핸드폰 메시지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순천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작년 12월 24일 크레인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그 곳에는 압연기라는 기름덩어리가 있다. 연소와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15미터 고공농성을 실시했다. 인사 사고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은 공권력 투입만을 언급했었다. 항의했다. 원청과 하청이 나오게 되었고 순천시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기자들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청은 계약해지되고 징계를 남발한다. 원청은 4조 3교대지만 하청은 3조 3교대다. 임금은 원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월 100만원 임금에 불과하다. 절박한 현실에 내몰린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사측이 불안정 고용 자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업장 하나로 보면 비용증가 문제때문이다. 생계를 요구하면 사측이 비용증가가 되니까(탄압으로 일관한다). 전체 비정규직 문제가 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업장이든 해결이 될 경우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가지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나 노정간에서 취급하는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될테니까 사측은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해당 사용자들이 제기한 해결방안은?

하이닉스메그너칩은 청주시민들,종교단체 등이 들고 일어나자 태도를 바꿨지만 현재는 문제해결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복직되어야 하나 노조설립이나 조합원 가입 등의 이유를 들어 내쫒고 하청은 계약을 해지한다. 사측은 복직을 전제로 한 교섭에는 불응하고 있다. 임금을 전재로 교섭하자고 한다. 즉 돈을 갖고 노동자들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현대하이스코나 기륭, 케엠아이는 교섭 조차 안 되는 상태다. 목숨 건 단식투쟁에 나서니까 그제서야 사측은 확산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케엠아이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측이)고용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며,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라고까지 합의하였었다.

총파업일정은 민주노총과 맞추는가?

총연맹의 총파업지침을 따르겠다. 금속노조+오리온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중집 증을 통해 3월 중 금속노조 독자적으로 4만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준호 위원장 마무리 발언

집행부는 상층의 대화보다는 현장문제를 먼저 풀어내는 것을 제일의 기조로 삼겠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본 또는 정부와의 대화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다. 금속노조와의 (투쟁)결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하이닉스매그너칩, 현대하이스코, 기륭전자, KM&I, 오리온전기, 4사의 비정규 집단해고 현황 자료>를 공개, 배포했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