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3일부터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 행태를 끝장내기 위한 세상을 바꾸는 전면투쟁을 공식선포했다  

"민주노총, 4월3일부터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결정, 정부 노동탄압에 강력 경고"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내걸고 전면총파업투쟁 결정, 3월26일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투쟁결의 모아내, 4월중순 범진보진영 상설연대전선체 건설도 결정...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1층 회의실에서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4월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세상을 바꾸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전격 돌입한다는 내용을 조준호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노무현 정권은 말로만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정권과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더구나 전재환 前비대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위원장)을 구속하는 한편, 현대자동차노조 등에 손배를 청구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노사자율교섭권을 가로막는 법의 악용도 지적됐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노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사분규때문에 벌어진 총파업에 대해, 당시 사측의 노사단체교섭 방기에 대해 노조들이 총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 노 정권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즉각 "긴급조정권과 직권중재"를 남발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극심하게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대하며 수십일 또는 수백일째 장기투쟁을 벌이는 코오롱, 부천 세종병원, 금속노조 등의 장기투쟁사업장들에 대한 문제도 공개됐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미루는 사측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일련의 반노동 행위와 함께 미국자본의 후진국 수탈 프로젝트에 불과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기만성을 꼬집고, 노동자가 죽어가며 파업을 벌일 때 골프나 치는 정권은 더 이상 대국민 협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은 7일 제9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해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세상을 바꾸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전격 돌입"한다.

4월 전면총파업을 결정한 민주노총은 먼저 ▲비정규법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한미에프티에이(FTA)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 26일 3만명 이상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직권중재 철폐 및 로드맵분쇄 투쟁을 결의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미에프티에이협상 저지를 위해 대응집회, 토론회, 6월 미국원정투쟁단 등을 조직하는 동시에 대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순에 이르러 "진보진영 상설연대전선체(준)"를 결성,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사회적 쟁점화하고 대중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파상적이고 공세적인 총파업투쟁이 본격화됐다. 4월 국회 개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손배소송과 영장 등이 마구잡이로 남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힘든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일문일답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업이 진행되는가. =지난 파업은 급작스레 날치기 때문에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십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전조직이 연맹단위로 순환해서 파업을 하게 된다. 전조직이 가동되는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또 날치기를 하게되면 즉각 총력대응하게 된다. 4월3일 국회개원시 비정규법 처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결의한 바있다. 이런 내용들을 결합해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가장 가까운 사유는 비정규직법안인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4개가 다 목표다. 로드맵에 대한 정부안은 만들어져 있다. 4월부터 하겠다고 정부가 누누이 밝혔다. 로드맵은 뒤로 물릴 사안이 아니다. 한미에프티에이 역시 미국이 양보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급박한 사안이다. 정부는 조사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 중이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문화, 영화계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늦다는 편이 맞다. 절박하고 주효한 요구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3월 총파업과 다른 점은 미리 예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심한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총파업 투쟁결정 이외의 대안은 없었나. =정부는 강경방침으로 나가고 있다. 비정규법 강행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4월 중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한미FTA도 일방강행 중이다. 합리적으로 대화하려는 세력을 문제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투쟁을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언론대응책은?) 이번 총파업 투쟁 초기에 민주노총에 대해서 왜곡보도가 등장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철도파업때도 왜곡보도가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총파업에 대해 "임금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환 요구였다"라고 왜곡했다. 왜곡보도가 나올 경우 대국민홍보전을 강화하겠다. 특보 발행 등을 통한 집중선전전을 전개한다. -이번에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여할 것인가. =지난 총파업은 급작스럽게 벌어진 파업이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전조직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이다. -4월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7일 중집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있는데. =선거 공약에서 부터 교섭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누누이 밝혔다. 특히 대상자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요구를 밝히고 투쟁하겠다고 밝혀왔다. 총괄적 의미의 노사정 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을, 김대환 장관 퇴진운동을 하면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진행하자는 것이다. -출산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을 둘러싼 연석회의 참여에 대해 이 총리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집위에서 참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생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대응하자는 것이 결정이다. 그밖에는 더 진행하지 않겠다. (대화창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많이 극복되었다.)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4월3일부터 14일까지 순환파업을 실시한다. 그 사이에 4대 요구안에 들어있는 내용중 비정규직법안을 미리 처리하려 할 경우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한다. -비정규직법이 연기되면 총파업도 유보하는가? =아니다. 순환파업은 계속 진행된다. -노동부의 대화요청은? =이상수 장관은 처음부터 대화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분명히 우리 요구를 전달하는 대화는 하겠다. 정부와 노동부가 잘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대화병행하겠다는 것인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대표자회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의 대화는 진정성 확인 이후다. 조준호 위원장 마무리발언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조직적으로 힘들게 총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됐다. 그 이유는 손배소송과 영장 등이 마구잡이로 남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 파업은 민주노총의 조직원들만 보호하는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그래서 즉각 총파업이 아닌 순환파업을 결정했고 (정권과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전 경고를 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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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중앙노동위 직권강제중재 하자발생 지적, 소송제기

철도공사 측, 대량직위해제로 현장 업무공백 발생, 열차안전 심각한 상황
노조원들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 직위해제 압박 등 부당탄압 극렬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노동탄압 계속시 재총파업 포함 강력 대응 예고

△철도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 측의 무자비한 노동탄압 상황을 폭로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중노위 중재회부가 원천무효임을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4월 총파업돌입 기자회견이 끝나자 같은 장소에서 이어 철도노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업돌입 이후 벌어진 "불법파업 매도, 대량직위해제 협박, 무차별 강제연행, 현장탄압" 등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장투쟁 전환 이후, 공사 측의 대량직위해제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에 따른 투쟁계획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배상태에 놓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번 투쟁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성적 판단이 존재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회의를 한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자본기득권 층의 총파업 투쟁 본질 왜곡처사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직권중재 자체가 불법인데 신문방송 언론은 "직권중재 거부하고 철도노조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했다"라며 일부 보수언론의 구태의연한 보도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언론들이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회부 절차의 문제와 함께 노동파업이 왜 불법으로 매도되는가에 대해 어느 언론도 진실보도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철도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부터 노동법 개정을 통해 직권중재 자체가 불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직권중재를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노동탄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8일,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회부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중노위의 강제중재 자체가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투쟁 전환이후에도 수배자가 26명으로 늘었다. 노조는 철도공사 측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위협 등을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철도노조 김영환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중노위의 강제중재 자체가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중노위원장의 2월 28일자 직권중재 결정의 하자는 직구너중재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적 요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박탈,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번 직권중재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공개했다.

직권중재를 회부하려면 먼저 특별조정위에서 조정기간 만료 전에 "중재회부 권고"를 하게 되어있지만 '특별조정위 권고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조정위가 보류를 공고하였다는 공문을 갖고 사측이 합법이라며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노동법상 근거가 없다"라며 "특별조정위는 중재회부 공고의 실행 여부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보류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점도 꼬집었다.

따라서 "직권중재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성에 주목해야 하며, 현재 폐지가 안 돼서 실정법으로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현재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자체의 위헌성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발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의 유권해석이다.

한편 철도공사 측의 무자비한 대량직위해제가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현재 열차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철도노조원 2566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하라는 투쟁을 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복귀한 이후에도 대량 직위해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철도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도 없는, 파업 아닌 파업현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대량직위해제 인원은 철도노동자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인원공백에 따른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3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원칙과 기준, 근거도 없이 3개조 중 1개조 전체를 직위해제 시킴으로써 공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형태 변경 등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 측의 무분별한 직위해제 등의 노동탄압으로 현장은 업무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근무자들의 노동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안전사고 발생이 극히 우려된다"라고 현장의 위기적 상황을 설명했다.

더구나 공사 측의 탄압 때문에 "열차운전 기관사들이 휴일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고 발생이 크다"라며 "3개조 자체가 직위해제 됨으로써 정비되지 못한 차들이 출고되는 상황이며 서울차량사무소의 경우 정비가 전혀 되지 못한 새마을, 무궁화호 기차가 청소만 하고 운행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또한 공사 측의 대량직위해제와 함께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탄압이 진행되고 있음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현장 노조원들의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고 현장 팀장, 분소장의 협박성 발언으로 현장 분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내놨다.

철도노조는 "일반 여객, 화물열차 운행은 축소되고 있으며 철도공사와 정부의 무력적 노동탄압은 신공안탄압이라며 "철도공사와 중노위, 정부 등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치밀하게 계획된 형태로 노동탄압을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비인간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철 공사장은 철노노조원들에게 개인별 손해배상을 묻겠다며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위해제 등의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3월 8일부터 직권중재 무효 리본착용 투쟁, 10일까지 지부쟁대위 회의 개최해 현장투쟁을 정비하고, 14일 14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5일 중노위 항의방문과 함께 17일 확대쟁대위 개최해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다른 수준의 투쟁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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