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민간청소업체, 잡음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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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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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doule10) 기자
이들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의 운영에 대해 파업까지 시도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뭘까? 안양과 안산, 부천, 평택 등 청소업체들 비리 밝혀져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 안양시를 비롯해 안산, 부천, 평택 등지에서 운영되는 몇몇 청소업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횡령 및 비리를 저질렀다. 안양시가 2003년 말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2000년에는 107억 9천만 원 2004년에는 139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약 32%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338명이던 환경미화원은 230명으로 줄어들었다. 상식적으로 사람은 줄고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어져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매년4~5%정도 증액되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노조는 “안양시 청소업체가 유령미화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중 S기업은 2003년도 임금대장상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18명, 재활용 선별에는 5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중 각각 2명, 10명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이름만 등재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미화원" 대다수는 과거에 이미 퇴사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즉 사측이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의 명단만 올려놓고, 이들에게 해당되는 임금을 가져간 것이다. 특히 "유령미화원" 중에는 해당 대표이사의 딸 등 친인척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기업 대표이사 홍아무개씨의 딸이 경리로 등재됐고 사위의 동생 김아무개씨와 김씨의 친구 정아무개씨도 청소원으로 등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2003년만 각각 약 1941만원(딸), 2543만원(사위동생), 2643만원(사위동생의 친구)이다.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비리는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2004년에 쓰레기 양을 부풀리기 위해 쓰레기에 물을 타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다. 쓰레기의 무게로 대행료를 지급하는 계약방식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도 안산과 부천에서도 "유령미화원"을 등재시켜서 임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2003년도에 퇴직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준 사건도 있었다. 2003년 6월에 직영하던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 하면서 퇴직한 평택시 기능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었다.
청소사업, 민간업체 위탁 후 잡음 끊이지 않아 청소사업을 민간에 본격적으로 위탁한 것은 지난 98년부터다. 97년 IMF외환위기이후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8년부터 다양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98년 당시까지 직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상근인력 감축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 청소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에 종사하던 환경미화원들을 고용승계 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민간위탁 된 곳도 많다. 98년 12월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을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 민간위탁의 논거로 제시한 것은 첫째, 민간기능영역의 확대 둘째, 민간자유신장과 참여민주 셋째, 공공부문 정부실패에 따라 시장경쟁원리 도입 넷째, 국가 공공 재정의 위기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상품화 다섯째, 대민서비스 질 향상 이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예상한 효과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환경미화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 매년 전국각지에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행정자치부 임금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동쟁의를 계속 벌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에 대한 잡음,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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