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고수하는 목포시 불통행정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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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876회 작성일 21-08-12 10:24본문
우리노조는 민간위탁철회와 직고용쟁취를 위해 투쟁해오고 있다. 목포지부는 그 투쟁의 선봉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지부조합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해 목포시는 마지못해 ‘민간위탁타당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졸속·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노조는 11일 목포시청 앞에서 혈세낭비의 주범인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졸속·불통행정을 자행하는 목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유형봉호남본부장을 비롯한 호남본부운영위원들과 조윤형목포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조합원 20여명이 참가했고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영암노동상담소, 진보정당 등에서 연대했다.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해 13시에 시작했고, 비록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목포시의 불통행정을 규탄하는 우리의 열기보다 뜨겁진 못했다.
명철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노동의례에 이어 유형봉호남본부장의 발언이 있었다.
유형봉본부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해준 연대단체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한 뒤 목포시의 탁상행정·불통행정을 규탄했다. 유본부장은 “업체사장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목포시가 말하는 행정의 효율성인가”고 규탄한뒤 “목포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직고용될 때까지 호남본부차원의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연대발언으로 정의당전남도당 여인두사무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인두사무처장은 김종식시장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노총간담회를 통해 김종식시장이 민간위탁을 순차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겠다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목포시민의 혈세가 특정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사무처장은 목포시에 “직영전환약속을 지키라”면서 “목포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장했다.
매일 목포시청 앞에서 한시간동안 퇴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지부조합원들을 대표해 조윤형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간위탁의 폐해와 목포시의 졸속·탁상·불통행정에 대한 고발과 함께 직고용전환의 방법론까지 소상하게 담겼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직고용투쟁에 대한 힘찬 결의를 다지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미 여수시, 원주시는 공단의 형태로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시 강동구, 태안군, 서천군은 각 지자체에서 청소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노라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영시, 밀양시, 논산시 등에서도 직접고용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로 목포시와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노동조합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의 수위를 점차 감소시켰으며, 시의 부름과 요청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주 8월 5일, 목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 위원 위촉과 운영방식을 8월 13일 금요일에 결정하겠다며, 이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관련하여 목포시장에게 면담요청을 했으나, 우리 노동조합의 협조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목포시는 면담을 거부하겠다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즉, 시가 직접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업체에게 세금을 주고’ 그 처리를 맡기고 있다는 뜻이다. 2015년 봄 장기간 독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리던 H사가 수억원의 환경미화원 임금을 체불하였고, 목포시가 반영해준 임금을 착복한 것이 드러나 목포시의 각종 엉터리 행정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10월28일 H사 대표가 회사 돈 32억 9천 9백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목포시는 2015년 7월부터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H사와 O사가 돌아가며 맡아오고 있다. 기존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5월부터 4차례 입찰공고를 냈지만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달인 7월 28일 5번째 공고를 냈다. 입찰 가격기준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계속 탈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년마다 업체가 변경되는 탓에 업체에 고용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10년을 일해왔어도 매 2년마다 신입사원이 되고 만다. 장기근속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눈 밖에 나면 2년 뒤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고용불안정성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환경미화원의 불안정한 고용은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목포시의 청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숱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영전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시장이 결정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 예산상의 문제도 없다.
다른 자치단체는 직영전환시 청소차량 구입비용, 차고지 부지와 구입예산을 걱정하지만 목포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직영화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역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전용수거차량 9대 모두 목포시 소유로 시가 무상임대해 준 것이며 청소차 차고지도 목포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입찰공고시 첨부된 수집운반대행비 산출자료에는 미화원임금, 청소차 유류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각종 세금 외에 2년간 용역업체에 이윤으로 2억 7천 5백만원, 일반관리비로 1억 4천 5백만원, 간접노무비로 1억 2천만원이 산정되어 있다. 이 비용으로 직영전환하면 고용승계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22명에게 1인당 6백만원씩 임금인상하여 직영미화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도 연간 1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이 절약할수 있다.
목포시가 지난 6월 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민간위탁하면 직영할 때보다 청소차 유류비, 수선비, 세금이 덜 들어간다고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주유소 사장이 용역업체라고 기름값을 깍아 주고, 보험회사에서 청소차 보험료를 깍아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목포시 공무원들이 왜 민간위탁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목포시는 또 다시 대행업체에 맡길 것인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 위원 위촉에 노동자를 배제한 사실만 미루어 보아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대행용역 결과는 눈에 보이듯 뻔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목포시의 이와 같은 기만과 혈세낭비를 두둔하는 불통행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노동조합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목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목포시의 환경미화원들이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며 일 할수 있는 환경을 쟁취할 때까지 최후의 1인까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목포시는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은 그만두라.
옛 시대의 혈세낭비, 불통행정은 과거에 남겨두고 새 시대를 위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 위원에 노동자측 위원을 위촉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염원인 직접고용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21.08.1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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