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음성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체인 문화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음성군 공무직으로 직접고용 전환되어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문화환경은 대표 사업주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갈취하는 등 갖은 횡령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 노동조합은 이 비리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4월 28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을 전개하여 문화환경과 음성군을 압박하였다. 그러자 문화환경 사업자대표는 노동조합 현장 대표에게 부당인사 및 각종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으며 보복성가해를 하였다. 이에 심적 부담을 가지고 7월 14일 현장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지부장의 빠른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 없으며 2개월여의 치료로 현장에 복귀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우리 노동조합은 7월 15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로 음성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를 마친 직후 민주노총 충북본부 및 노동조합 강경충 본부장과 부위원장이 군수를 면담을 가졌다. 군수 면담 이후 같은 날 오후에부터 늦은 저녁까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를 통해 9월 15일부로 문화환경을 계약해지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음성군이 문화환경과의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결정한 이후, 음성군과 노동조합은 3차례에 걸친 공무직 전환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합원 및 청소노동자들은 음성군 소속 공무직으로 직접고용 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임금, 근로조건 등 세부 사항은 합의되지 않아 입사 후 노사간 임단협 교섭을 통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한편 문화환경은 음성군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계약해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우리 노동조합 음성지부에서는 9월 14일 충주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신청 취소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기대대로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직접고용을 환영하면서도 온전한 공무직 전환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직접고용 결단을 환영하며 의의가 퇴색되지 않는 온전한 공무직 전환을 촉구한다!

- 음성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 직접운영에 부쳐

음성군은 2021년 9월 15일을 기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인 (주)문화환경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익일인 16일부터 위탁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결정하였다. 90년대 말부터 위탁되어오며 각종 비리가 난무해온 청소행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한 음성군의 책임 있는 결정에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큰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놓여있다. 직접고용 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탁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수적인 비용들이 절감되는 상황임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접고용 예정 노동자들의 처우는 위탁업체 소속일 때보다 오히려 크게 저하되는 형태이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이를 기반으로 한 질 좋은 청소 서비스 제공, 각종 비리가 난무하는 현 청소행정의 투명성 재고 등 음성군의 직접고용 결단의 의의가 퇴색되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

음성군의 청소업무 직접운영 결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청소행정의 새 이정표를 세울 기념비적 일이고, 그렇기에 음성군은 이번 과정이 더욱 모범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를 뿌리 뽑고, 노동자-군이 상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노사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남은 구역에 대해서도 심층논의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직접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또한 음성군의 결단에 발맞추어 군의 일원으로서 군민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군과 노동조합의 공동의 노력으로 음성군의 이번 결단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온전한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