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식

  ( 3월 25일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 기사 인용--->바로가기)

    3월 27일 매일노동뉴스 기사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를 요구하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25일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이 날 집회에는 공공연맹 산하 공공시설환경관리 분과 위원회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과 각 지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조합원들 150여명이 참가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현재 지자체에 직,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생활 쓰레기 수거, 가로청소등을 하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상하수도 관리, 공공시설 관리, 청소, 분뇨 정화조 업무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위원회 김헌정위원장은 “98년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 2000년까지 전체 인력의 37.5%인 26,524명이 감축되었으며, 감축인원의 상당수는 민간업체에 위탁되어 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행자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민간위탁을 활성화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는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임금제’ 시범실시 및 확대, ‘총액 예산제’ 조입계획등 급속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본질은 “민간위탁과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이들은 그간 민간위탁의 폐해가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민간위탁,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오늘 결의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자부의 민간위탁 지침 철회와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연 300일 이하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주 5일 근무제 쟁취, 청소용역업체 비리척결과 공공성 강화등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들은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4월중 전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역별 결의대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투쟁기간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자부선포식     ©경기도노동조합

▲행자부투쟁     ©경기도노동조합

소식1)

자치단체 노동자들의 전국 연대와 투쟁 시작

 민간위탁등 고용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필요 절감

   3월 25일  행자부앞  간부 상경투쟁  결의로 포문 열어

3월 18일 오후 1시 부터 6시까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노동조합 간부 5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분임토론 장면     ©경기도노동조합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추진과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지역별 개별적 대응투쟁을 전국적 투쟁과 조직적 발전을 시키기 위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날 회의는 짧은 시간에 높은 결의모았다.

▲충남, 대구, 경남 지역 간부     ©경기도노동조합

▲부산,충남,경기,광주전남,대구지역간부     ©경기도노동조합

이날 참석한 조직은  공공연맹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위원장 김헌정)의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 서울상용직노조(위원장 이동엽), 대전상용직노조(위원장 황인성),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위원장 송영신),옥천환경(위원장, 성낙경) 광주전남상용직노조(위원장 오용섭), 전북평등노조(위원장 김연탁), 대구환경관리노조(위원장 김상호),고령미화노조(위원장 김장락) 제천지역노조, 대구공공서비스 노조와  부산일반노조, (경남) 일반노조, 인천일반노조 임원 및 산하 자치단체 지회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체 토론과  2개조의 분반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전국적 투쟁과 조직건설을 위해 정기적 회의를 통해 단결를 높인다.

 2. 고용안정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3. 위 결의를 모아 3월 25일 행자부앞에서 오후 2시부터   300여명의 간부투쟁을 시작하여 05년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광역단위 및 업종별  대표자를 지명하고, 광역단위 대표자회의를 매월 3째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대전에서 정기적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날 모인 조직의 대표자들이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은 약 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5년에 걸쳐 흩어져있는  조직의 힘을 모아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개별분산적 활동을 전국적 활동으로 높일수 있는 뜻있는 회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