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05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결정!

                       자치단체 무성의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돌파

4월 18일(월) 개최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05년 임단협 및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4월 28일 오전9시 30분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현재 4월 14일부터 시작된 05년 단체교섭이 힘있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전조합원의 투쟁결의를 모을 예정이다. 

4월 28일 결의대회는 05년 들어 처음 진행되는 전조합원 투쟁으로서 약 4개월 만에 개최 되는 것이다. 한편 4월 28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전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진대회는 04년 하반기부터 노조내부의 분열을 유도하여 05년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의 음모로 인해 교섭과 투쟁이 늦어 졌지만 3월까지 조직이 정비되었고, 05년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자치단체들 시간 끌기 작전하나?

   “실무교섭도 교섭횟수에 들어가나 ?

    단체교섭 주1회 못 하겠다 ?”

  ▲ 사용자위원들이 단체교섭에서 주장한 발언들

  3월 30일, 4월 7일 개최된  2차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교섭의제와 더불어 교섭원칙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내부의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으며, 4월 14일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진행된 본교섭 역시 일부 자치단체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 1 회 교섭원칙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소한 사용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있는자의 참석도 없는 교섭이 되었다.

조합원의 요구는  생존권적 요구

 언제까지 일용인부 임금인가?

월급제와 생활임금 반드시 쟁취해야 ?

기본급과 각종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의 일당제 임금체계는 완전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는 임금제도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동결하거나 매년 2-3%인상을 수용하였고 임금교섭만큼은 유연하게 협상을 하였다. 그러나 수년간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연장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통해 근근히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치단체는 수년간  임금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각종 법정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기아선상의 임금수준과 현재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 5일제실시-인력충원되어야

04년부터 시작된 격주 휴무제가 된 이후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와 더불어 연월차휴가의 통폐합을 인해 늘어나는 것은 조합원들의 노동량이다.  인력충원이 최소한 10%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노동량과 노동강도는 그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생존권은 장기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부족인원을 채우지 않는 고양시등 일부시는 악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불안 야기하는 민간위탁 중단

노조탄압수법으로 악용하고 있어

  97년부터 시작된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벼랑끝에 서있는 목숨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자치단체는 정부의 방침, 지방분권화, 효율화등을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등 수년간 우리노조와 마찰을 야기 하였다. 특히 선거전후만 되면 민간위탁의 , 음모가 도사리고, 의회와 결탁을 통해 무리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업체의 각종비리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와 결탁된 관료들은 도리어 고개를 쳐들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민간위탁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들을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민간위탁은 비리위탁이다. 

머리숙인 부모노릇 해야하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한 학기에 4-5백만원하는 대학등록금은 우리노동자들의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다. 공무원은 정규직이라 다양한 혜택과 제도로 대학을보낼수 있지만  상여금 1년치를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한 학기 등록금도 안된다. 무상지원이 안되면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야만 우리도 인간답게 살수 있다. 자식앞에 무능한 부모로 전락시키는 것보다 암울한 것이 없다. 

고령자시대에 맞는 정년보장

경로당에도 못가는는 일이라도 하자!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21세기에 현장노동을 하는 우리조합원들은 퇴직후 생활이 암울 할 뿐이다. 용돈수준의 국민연금외에는 어떠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지 않은 구조에서 정년 61세보장은  최소한 생존권적 요구이다. 

청소업체의 중간착취 근절

예산은 늘려주고 임금과 인력은 줄여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고 있다. 명백히 행정상 그 업무는 자치단체의고유업무이기에 대행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간위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예산은 전액은 자치단체의 청소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청소업체가 창궐하고, 그에 따른 이권개입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화원의 임금을 올려주라고 하여 예산을 늘려주면, 청소업자들은 도리어 동결과 삭감, 임시직, 저임금고령자 채용등으로 청소예산을 가로채고 있다. 04년 안양시, 02년 안산시, 00년 의정부시 경기도 전역의 청소업체들이 청소예산을 가로채고 있는데  경기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각종의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시장비서까지 동원되어 뇌물을 주다가 구속된 경우까지 있다.

얼마나 깊은 결탁관계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늘어나는 청소예산, 줄어드는 미화원 인건비는 청소업자들과 결탁된 자치단체관계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다. 우리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청소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철폐

 쓰다가 버리는 물건인가? 재료비?

  똑같이 일하고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97년이후 진행된 자치단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바로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소위“재료비”인생이다. 상여금도 없고, 가족수당도 없다. 뿐만아니라 단체협약도 적용안하려고 한다. 필요하면 사용하다가 필요없으면 버리는 물건취급받는 자치단체의 비정규직문제이다. 이문제는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고, 행정제도가 만든 비인간적 착취제도이다. 03년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수원조합원들과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 복직된 안양보건소 조합원들이 있다.  우리의 요구는 이들 조합원에 대한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 경악스러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