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가로청소민간위탁  보도자료
2005년 2월 21일  문의 : 고양시민회(031-967-9944,5)

고양시의회  민간위탁 제동 - 관련기사(클릭하세요)

예산낭비 예상되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반대한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극복방안 마련되기 전까지 민간위탁 추진 중단해야
   

▲일산구청에서 시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시민단체간부와 노조간부     ©경기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우선 고양시가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살펴보면 단지 민간위탁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구호뿐이고 납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는 동의안에서 기존 환경미화원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여 작업능률이 감소하므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고양시에서 2000년 이후 신규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타 시도와 비교해도 그렇고 환경부 지침에 근거해도 인력이 54%나 부족한 상황이다. 시가 오랫동안 신규충원을 하지 않았으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적시했는데 신규충원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깨끗해질 것이다. 고양시가 추진중인 내용을 보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기존의 관내사업체를 우선적인 계약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계약기간도 3년(보통은 1년임)으로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고양시가 그 동안 인원확충을 외면하다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관내 청소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또, 시는 민간위탁 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오히려 많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참고)

그 간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온갖 부정비리가 양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비리 형태들을 보면 위탁업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각종 수당(위해보상수당, 야근수당 등) 및 퇴직금을 떼어먹는 일이 많았고, 직원의 숫자를 부풀려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태만하여 부정비리를 양산하는 꼴이 되어왔던 것이다. 청소 민간위탁은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유인원으로 작동해왔던 것이다. 이렇듯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 지금 고양시는 환경미화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만으로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것이다.

행자부도 청소 민간위탁에 관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추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경제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박봉에 시달리기까지 한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양시가 돈 몇 푼 아낀다는 미명아래 추진하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복마전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시는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안정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가 추진하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가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사회가 올바른 해결을 바라며 나선 만큼 고양시와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5. 2. 21

고양시민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무원노동조합고양지부/ 노점상연합회고양지부/ 고양시민주노동당/ 경기고양지역 부정부패신고센터/ 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도노조/ 여성민주정치세력화경기지부/ 한살림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