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회사에서 노무관리차원에서 주최하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 회식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통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무시간외이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칙은 있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노동자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는 근로자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행사불참시 결근처리한다고 통보한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 행사비용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 위와 비슷한 경우로 관례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러면 실제 인정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서단위로 단합대회를 하도록 사업주의 승인을 얻고 경비지원을 받아 부서장의 책임아래 야유회를 개최하던 중 비가 와서 부서장의 지시로 행사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이다(1990.5.31. 재보01254-7783).

 사업주가 노무관리차원에서 축구대회참석을 지시하고 연습과 출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록 축구경기가 휴일에 사업장 밖에서 열렸다고 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1993.7.26. 산심위 93-796)

그러나, 회사 행사에 참여도중 사고를 당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행사였다고 해도 사적인 행위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차회식 끝나고 몇 명이 다시 모여 2차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야유회를 가서 정식일정이 끝나고 수영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경우입니다.

 사실상 1차 회식이 끝난 후 타 회사 직원을 포함해서 참가자 개인의 의사에 의해 2차 회식을 갔다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행위(2차 회식)을 한 후 복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3.11.22. 산심위 93-1333)                       - 공인노무사 이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