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자리’ 토우를 해고하라! ... 전주 생폐업체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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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012회 작성일 21-10-22 09:44본문
‘나쁜 일자리’ 토우를 해고하라! ... 전주 생폐업체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 조합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연이은 부당해고 ‘나쁜 일자리’ 창출 주범 ㈜토우 규탄 및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용우사무처장, 유형봉호남본부장을 비롯한 호남본부소속 지부장들과 홍진영지부장을 비롯한 전주지부 간부들, 부당해고 당한 당사자인 조형자조합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 개최 10분전부터 전주시청 브리핑룸은 취재기자들과 회견내용 관련자들이 모여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전주 생폐업체들의 불빕·비리문제가 지역사회 이슈로 자리잡고 있고 가장 악랄한 ‘토우’에 대한 또 다른 고발 건이며, ‘부당해고사건’이어서 언론사들의 관심과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경과보고, 부당해고 피해조합원 증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부당해고 피해당사자인 조형자조합원이 사전에 준비해온 심경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자 이목이 초집중됐고 기자들은 피해당사자의 증언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바삐 타이핑하는 소리만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다.
이어 전주지부장이자 토우소속으로 이미 한차례 부당해고경험이 있는 홍진영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홍진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토우는 ‘촉탁직’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해 원청인 전주시의 과업지시서를 위배한 근무를 강요했으며 회사 말을 순순히 잘 들을 때는 노골적으로 ‘전주시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며 회유했으나 마음에 안들면 한순간 해고해버린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불법·비리의 ‘끝판왕’ 토우가 ‘나쁜 일자리’ 창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했다.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조항과 계약당시 고용유지이행을 확약한 점을 지적하며 “토우가 부당해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토우의 부당해고 문제를 관리감독하라는 노동조합의 요청을 두고 ‘3자개입’이라는 둥, 해고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라는 둥 딴전을 피우는가 하면, 심지어 ‘회사 내규와 노사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는 식으로 회사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공분을 모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토우와 같은 악덕업체가 다시는 전주시와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영영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간접고용에 있다”면서 “직접고용이 부당해고로 신음하는 환경미화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니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라도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결단하여 ‘유종의 미’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질의응답은 열띤 취재열기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질문의 쟁점은 촉탁직노동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계약해지로 봐야하는지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조합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내용을 기자들이 알기 쉽게 해설했다. 또 김충성·조형자조합원이 해고당하게 된 인과관계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회사의 ‘보복성 해고’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했고, 브리핑룸에 모여든 많은 기자들이 우리의 설명에 공감을 표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시간관계상 더 이어가지 못하고 회견을 모두 마무리했고, 종료 후에도 홍진영지부장에게 개별적인 질문이 이어져 지역여론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지부는 각 사업장의 불법·비리사실을 폭로하면서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없애고, 전주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흐름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부당해고 복직판정, 또다시 부당해고… ‘나쁜 일자리’ 창출하는 ㈜토우를 해고하라!
나이가 많은 것을 약점 잡아 온갖 허드렛일을 시켜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인내한 노동자가 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 업무를 위해 취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 들으면 전주시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한 노동자가 있다. 청소하라 해서 청소했고, 사장집과 사장딸집 수리하라 해서 그렇게 했다. 사장이 키우는 개, 밥주라해서 개밥 줬고 개똥 치우라 해서 개똥도 치웠다.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비인간적인 처우와 끝모를 인권유린을 더이상 참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회사의 불법·비리를 폭로했다. 노동자는 ‘말 순순히 잘 듣지 않은 대가’로 그렇게 해고됐다. 노동위원회가 해고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줘 원직에 복직했지만, 노동자는 같은 이유로 2021.9.30. 두 번째 해고자 신분이 되었다.
영화나 드라마 줄거리라 착각할 만한 일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회사는 ‘불법·비리’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악명높은 ㈜토우다. 토우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세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 회사는 또한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인권유린·갑질로 인해 전주시인권위에서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토우의 불법·비리사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지만 꼭 짚어야 할 것은 바로,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도 한순간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켜버리는 ‘나쁜 일자리’ 창출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토우소속 노동자들은 언제 회사의 눈 밖에 나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해고될지 마음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부당해고임을 알면서도 일단 자르고 보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상시적 고용불안은 토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전주시가 대행업체에 내려보내는 과업지시서에는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 토우는 2019.12.20. 전주시와 계약당시 고용유지이행을 확약했다. 토우가 부당해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토우의 부당해고 문제를 관리감독하라는 노동조합의 요청을 두고 ‘3자개입’이라는 둥, 해고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라는 둥 딴전을 피우는가 하면, 심지어 ‘회사 내규와 노사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는 식으로 회사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공분을 모으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수차례 전주시와 대행업체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전주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은 ‘유착의혹’을 더 키울 뿐이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개밥주고 개똥치우라 등)를 참지 못하고 폭로한 것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인지 전주시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9.30자로 부당해고 당한 김충성(2번째 해고)·조형자조합원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매일매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일개 회사의 해고된 직원이기 전에 수십년간 전주시에서 터 잡고 생활해 온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드는데 일조해온 전주시민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수차례 위반하고, 특정 노조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토우와의 계약을 종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토우와 같은 악덕업체가 다시는 전주시와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영영 격리시켜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간접고용에 있다. 문재인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0)’를 공약하고 그 성과를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은 ‘간접고용’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토우가 워낙 악명높아서 그렇지, 위탁업체·대행업체들의 불법·비리는 ‘오십보백보’다. 토우 같은 불법·비리 업체에게 혈세를 퍼부으면서 ‘나쁜 일자리’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세금 절약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1석2조를 왜 마다하겠는가. 직접고용이야말로 부당해고로 신음하는 환경미화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라도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결단하여 ‘유종의 미’ 거두길 바란다.
연이은 부당해고 ‘나쁜 일자리’ 창출 주범 토우를 해고하라! 불법·비리의 <끝판왕> 토우를 입찰에서 배제하라! 혈세낭비·비리백화점 민간위탁 철폐하라! 고용불안 야기하는 민간위탁 철폐하라! '3자개입' 운운하며 관리감독 방기하는 전주시를 규탄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역행하는 전주시장 규탄한다! 전주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실현하라!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김승수시장이 결단하라!
2021.10.21.(목)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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