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4차 집단교섭

○일시:2005.5.31.(화) 11:00 ~ 19:00

○장소:광명시청 대회의실

▲2005 4차 집단교섭     ©경기도 노동조합

노조-홍희덕,김인수,현응선,황회연,김덕영,박희송,장승석,김필섭,추윤호,백완기,이광희,이상관,

이준휘,최승식,유해식,유안조,

진흥화,조준희,성우현,배홍국,

고현철

참관- 선전차장 김미선,

오산 김종직, 수원 홍영균외 1명, 고양 송성준,주연복 성남 석균성

사용자-고양시,과천시,광명시,

김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양시,오산시, 용인시,

의왕시,의정부시,파주시,평택시,

포천시등 16개 자치단체 교섭위원 (의정부시, 과천시 교섭위원은 점심식사후 참석)

참관- 성남시 공무원 1명

●전체적인 진행

- 오전에 사용자의 1차 수정안을 받고 그 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간단한 질의와 응답을 하고 12:10 경에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4:00에 속회하기로 함

- 14:00부터 오후교섭을 진행하여 사용자 안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교섭을 진행하고 15:00 2차 정회한 후에는 개별교섭을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개별 교섭위원의 의견을 일일이 묻고 다음 교섭일정을 정하고 교섭을 마침

- 5차 단체교섭

  일시: 2005.6.7.(화) 14:00    장소:용인시청

< 사용자의 1차 수정안의 내용과 의미 >

● 변경되지 않은 내용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3차 교섭과 다른 게 없음

○대학생 학자금 ~ 인력충원 : 개별교섭에서 하자

● 달라진 내용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을 현재처럼 임금삭감없이 365일 지급하겠다

- 단, 토요일등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못하고 휴무일로 하겠다고 함

● 노조의 요구안에 없던 내용을 사용자가 추가함

1)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자

2)하계여름 휴가를 3일로 줄이자

3)특별유급휴가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자

< 내용 >

1. 교섭안에 대한 설명

○ 수원시 교섭위원이 간략하게 설명함

- 임금인상 : 당장 직무분석을 하지 않고 3등분으로 나누어 인상율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 주5일제 :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면 저하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본급을 365일 지급하겠다.

- 하계휴가 ; 하계휴가가 6일로 정해져 있고 연차휴가가 15~25일 있기 때문에 3일로 정했다.

- 대학생 학자금 ~ 인원충원

  시행하는 곳도 있고, 시행을 염두에 두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의견을 통일시키 어렵다

▲2005 4차 집단교섭     ©경기도 노동조합

2. 임금인상

- 수원, 안양, 부천 교섭위원이 계속하여 직무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말도 안되는 일이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일해 보자고 제안함

- 노무사는 직무분석해서 계약했냐 ?

- 왜 한국노총 지부등에는 수억원씩 지원하면서 임금인상은 인색하냐

- 우리 요구안을 100% 수용했을때 필요한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주장함

3. 주5일제

- 안양 교섭위원이 계속하여 휴무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휴무일의 뜻을 정확하게 정하자고 주장하자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혼동스러워 함. 이후 다음교섭에서 정리해 오겠다고 함.

- 노조에서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면 토요일 근무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인가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유급휴일로 했을때 예산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4. 대학생 학자금 대부

- 의왕: 조합원 9명이 있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부 시행이 향후 10년이후에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논의해보자.

- 포천, 파주 , 성남: 예산관계, 의회관계 각종 기금관계가 있다. 개별협상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수원: 조례제정해야 한다. 관철하기 쉽지않다. 적극적인 검토

-안양;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다.

-오산: 개인적으로는 시행해야 한다. 설득해야 한다. 개별교섭에서 논의

-고양:검토 여지가 있다. 개별교섭에서 논의하자. 내부 논의는 없었다.

-광명: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다. 시군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

-부천:공무원등의 복지후생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전체 상황에서 검토

-김포: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

-시흥: 논의는 안해봤다

-평택: 타시군과 맞춰서

5. 정년 61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어렵다며 내부분위기를 말한 시가 다수있음 : 의왕, 과천, 의정부, 시흥, 성남,안양, 고양 ,파주등등

(과천은  노조에서 60세를 요구했으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았냐는 의견) 평택은 내부 논의가 없었음

안양-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많이 소용된다.

6. 민간위탁

-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다. 현재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노조가 조직확대했는데 시민이 원하거나 의회가 원하는데 민간위탁을 못하면 문제소지가 많다.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것 수용할 수 없다.

7. 인원충원

수용할 수 없다. 현 인원 10%로 못박지 못한다. 사용부서의 의견이 중용하다. 10%가 필요한지 업무분석이 안됬다. 노동강도가 세지는 것은 임금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 수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