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12총파업 윤곽 드러나

 
"망국적 한미에프티에이협상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40만 총파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7월3일 민주노총은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세부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7.12총파업투쟁이 구체화됐다. 전국 40만 하루총파업을 비롯해 서울 10만 총궐기 투쟁을 밝혔다. 사진은 7월3일 기자회견. ⓒ민주노총

"지금 한국은 미국에 의해 심각한 경제,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 민주노총은 "미국의 지배권력과 독점자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의 통상보호 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미에프티에이 본질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겪는 경제모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자 신자유주의 세계시장통합으로 경제적 파국을 모면하려는 것이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아시아 지배전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대미예속형 한미에프티에이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민주노총은 비판했다.

초국적 금용자본의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여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고,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이 일자리 창출은 고용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불가능한 희망이며,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시장 개방반대, 무대책 농축산물개방 저지, 언론방송 개방강행에 따른 문화종속 반대, 미국의 한국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요구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고 한미에프티에이 즉각 저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미에프티에이 2차 협상이 열리는 7월 12일, 민주노총은 한미FTA협상저지 총파업 돌입 이유와 함께 연대조직과의 "강력한 공동투쟁" 방침도 함께 밝혔다.

민주노총이 7.12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과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하고 우리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7.12일 오전 10시부터 1일 전국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서울 상경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미에프티에이 2차 협상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실천단 2천명을 조직하고 선도적인 투쟁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외국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시화됐다. 민주노총은 미국노통과 승리혁신동맹이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의 국제공동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십여 분 간의 7.12 총파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금속산업연맹 주최의 "산별전환 기자회견"이 이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별전환에 따른 대정부, 대사용자에 대한 요구와 산별환성일정 및 로드맵,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일문일답

△미국노총도 (연대)파업하나?=2차 투쟁때 미국노총이 참여하여 한미에프티에이 반대방침을 밝히는 것이지 국제연대 파업은 아니다.

△지난 번에 4월3일 비정규법 반대 총파업투쟁을 했다. 이번에는 하루 총파업을 하는데 과거보다 규모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 4월 총파업처럼 제조업만 하는가. 실질적인 총파업이 되는가?=이번 총파업은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은 서울집중투쟁을 3만명정도로 조직하려 했는데 벌써 5만여 명 이상에 이른다. 한미에프티에이 관련 8개 연맹이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집중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어느 때보다도 위력적일 것이다. 총파업을 무기한으로 갖고 가는 문제는 더 토론하고 고민하겠다.

△파업동력 규모는=30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산별전환 투표의 경우 50만 이라는 수치는. 기 잡았던 내용은 시기집중투쟁을 감안하면 파업대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도 파업동참을 선언했다. 신문이나 방송이 어떻게 뉴스를 진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목표동력보다 항상 낮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이다. 보기 드문 현상이다. 언론의 우호적인 태도와 국민의 관심 등이 겹쳐있다. 목표 이상의 동력이 움직일 것이다.

△에프티에이 저지 등을 걸고 파업을 벌인다고 했는데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6일 오후 2시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도 다루기로 했다. 그밖에 다양한 현안문제들이 논의되고 의제화 될 것이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