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인가? 아니면 정권 말기 노무현정부의 한건주의 깜짝쇼 결과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FTA 협상을 체결하자고 미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맞든지 한미FTA는 두 나라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나아가 자본과 결탁한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층의 폭넓은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2003년초 취임한 노무현 정부는 FTA로드맵을 계획한다. 이중 한미 FTA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일 , 한.아세안, 한.중FTA 다음으로 임기 중 검토과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 6차 교섭을 끝으로 한일 FTA를 중단하고 급박하게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필자가 미국 노총을 방문했을 때 미 무역대표부 한국수석 담당관은 토론과정에서 한미FTA는 졸속 추진이 아니라 양국 정부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증언했다. 2004~2005년에 걸쳐 한미FTA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미의회가 정한 2007년 6월 말까지 한미 FTA 협상 비준 시안에 쫒긴 졸속 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에로우 아우게롯 한미FTA 협상 부대표는 자신들이 ‘아주 오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안에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이 만들어질 거라 믿는다.’고 지난 6월 미원정 투쟁단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제7차 대외경제 위원회에 참석한 필자가 졸속 추진문제를 따지자 노무현대통령은 2004년 8월부터 한미FTA 추진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신임 주한 미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FTA 추진에 대해 미국의 입장(압력?)을 전달한 것과 같은 시기다. 한미 FTA가 구체화된 것은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경주 보무단지에 부시-노무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추진을 합의한 때부터였다.
  
  금년 2월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의회에서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그러나 하루 전 한국에서 제1차 공청회가 무산되고 경제장관회의 결의도 없이 협상이 시작된 것은 졸속 그 자체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한미FTA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실패가 보여주듯이 미국식 FTA가 초래할 민중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달 6월27일 정부가 개최한 ‘알리바이를 위한 사기 공청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고 우기며 7월10~14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을 강행한다. 한 달 전만 해도 한미FTA 협상에 있어 농업과 스크린 쿼터를 제외하고 금융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국민 홍보선전과 KBS 일요스패셜과 MBC PD수첩 보도를 통해 한미 FTA 실체가 폭로됨으로써 국민여론은 반전되고 있다. 한미FTA 추진 찬성이 52%로 반대보다 배나 높고 미국이 정한 협상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90%가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부시정권이 추진하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를 준비되고 있다. 먼저 7월10일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에 맞춰 반대와 항의투쟁을 선포한다. 7월1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2만 민중결의대회를 성사시켜 한미FTA 협상을 무산시킬 것이다. 민중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노동자, 농민의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06년07월10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