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노동자,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4일차 활동상황(현지시각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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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미국 민주당 데니스 J. 쿠치니치(Dennis J. Kucinich) 의원 한미 FTA에 관한 공동 입장 발표
삼보 일배를 통해, 한국 민중의 절박한 마음을 미국 사회에 알리다
(‘화’-‘무지’-‘참회’의 과정을 통해 워싱턴 D.C.에 울려퍼진 “DOWN! DOWN! FTA!”)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은 6월7일 오전 10시 미국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 민주당 의원인 쿠치니치 의원과 한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동 발표에 초점이 맞춰 졌다.

△미 의회 하원 캐논하우스 옆에서 열린 한미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사진=민중의소리

두 의원은 공동 발표문에서 한미 FTA가 소수 자본가 기득권층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전제한후 앞으로 한미 국회의원들의 공동성명과 한미 제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칭‘한미FTA가 양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쿠치니치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W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확장되고 있는지, 한미 양국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기갑 의원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억압이 존재하는 한, 인류의 행복은 불가능하며, 한미 FTA는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두 의원의 공동 발표는 6월 6일 한미 양국 노동자 공동성명과 집회에 이어, 앞으로 한미 양국 정치계에서 한미 FTA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한미FTA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은 미 의회 앞에서부터 약 3시간동안 ‘삼보일배"를 진행하였다. 첫 걸음에 ‘화’(anger)를 다스리고, 두 번째 걸음에 ‘무지’(ignorance)를 인정하여 자신을 낮추고, 세 번째 걸음에 ‘참회’(confession)를 하여, 땅과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서의 ‘절’을 올리는 것이 삼보일배의 철학적 의미라는 문규현 신부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시위대는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거리의 시민들은 다소 호기심에 어린 표정으로 시위대의 삼보일배를 바라보았고, 교포단체 회원들은 삼보일배의 의미가 담긴 전단을 나눠주면서, 한국 민중들이 왜 워싱턴 D.C.에 왔는지를 알렸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한국 민중들의 절절한 외침은 워싱턴 D.C.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시나브로 울려 퍼졌다.

△한미에프티에이저지 삼보일배 투쟁을 벌이는 미국원정투쟁단. 미국시민들의 반향을 사고있다. ⓒ민주노총

약 3시간 정도의 삼보일배를 마치고, 한미FTA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은 다시 미무역대표부(USTR)로 행진해가서, 간단한 정리집회 후 한미FTA저지 4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미 FTA 1차본협상에 즈음한 공동 발표문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양국 정부간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데니스 J. 쿠치니치(Dennis J. Kucinich) 의원과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가 양국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협상이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양국 국회,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둘째, 7월에 개최될 한미 FTA 2차 협상에 맞춰 양국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 등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3일차 활동상황(현지시각 6.6)

6월 6일 오전 8시 30분(워싱턴 D.C. 현지 시간), 백악관 앞에 위치한 헤이-아담스(Hay Adams) 호텔에서,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아래 첨부자료) 공동성명서는 리차드 트룸카(Richard Trumka) AFL-CIO 사무총장, 안나 버거(Anna Burger) 승리혁신연맹 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공동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미 노동자들은 양국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한미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의 침해, 다국적기업 투자와 이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항 등 실패한 NAFTA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에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6월 6일 12시부터 미무역대표부(USTR) 앞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약 60여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의 중단을 재차 촉구하였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시아 리(Thea Lee) 정책국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이 FTA 협상 대응 투쟁을 위해 워싱턴 D.C.에 온 것을 환영”하며, 미국 노동자들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수 많은 FTA로 인해 노동, 환경기준 하락, 공공서비스 약화, 고용과 임금 수준 하락 등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이어서 AFL-CIO는 한국 노동자들과 FTA 협상 중단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한편,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의 팀 비티(Team Beaty) 국제국장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니라, ‘공정 무역’(Fair Trade)이며, FTA는 기업가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체제라고 역설하였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연설에 화답하면서, 양국 노동자의 단결만이 한미 FTA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오늘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수는 작지만, 이는 향후 한미 FTA 저지투쟁의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 속에서만이 쟁취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7월 10일-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 기간 동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맞춰 미국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서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이번 워싱턴 D.C.에서의 공동행동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부두항만노동조합(ILWU) 아구스틴 라미레즈 국제조직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항만 노동자들은 무역이 활발히 전개될 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노동조합은 FTA 반대가 기본 입장이라고 역설하였다. 특히 그는 민주노총이 위 노동조합의 가맹조직인 블루다이아몬드 노동조합 투쟁에 대해 연대를 보내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FTA는 기본적으로 블루 다이아몬드 기업과 같은 악덕 기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체제라고 비판하였다.

한미 양국 노동자의 공동성명서 채택과 공동집회 개최는 한미 FTA가 비단 한국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미국 노동자들까지도 현행 한미 FTA는 실패한 모델인 NAFTA를 따라가고 있으며,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체결된 FTA가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왔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 투쟁의 경험을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투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 기간 동안 미국 노동계 대표를 서울로 초청하여 양국 노동자들의 연대를 더욱 심화 확장시킬 것이다.


■첨부 자료 (공동성명서 한글전문)

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공동 성명서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

1.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공히 한미 FTA(KORUS FTA) 협상이 이번 주 출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양국 정부의 발표와 사전 협상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regulate)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의 침해, 다국적기업 투자와 이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항 등 실패한 NAFTA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협상을 출범시킨 결정과 사전 협상 과정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 제기한다.

3. 지난 12년간, NAFTA는 미국에서 1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와 고용 기회를 희생시키고, 미국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기업 이동성과 유연성을 가속화시키고 심화시켰다.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은 실제로 하락하거나 정체되었고, 불평등은 악화되었으며, 빈곤 층은 증가했다. 미국 노동자들은 FTA에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기준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강제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체결된 많은 FTA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4.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IMF 구제금융은 투기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및 시장주도 "개혁" 과정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개혁" 과정이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비정규직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상품화를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촉진하고 심화시키는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 우리는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직으로서, 양국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 현황에 대해 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에서 공히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의(well-payig) 일자리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유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역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공유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작업장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존중하고,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롯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직권중재 남용, 공무원노조 탄압 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친 ILO의 실질적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위 상황의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핵심 노동기본권,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 공공 건강과 교육에 대한 보호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사전 협상이 진행된 이후, 현행 한미 FTA는 전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상가들의 발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NAFTA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7.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 국민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상의 효율성"과 제3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할 때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러한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8. 이에 양국의 노동조직은 향후 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표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양국 국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9. 한미 양국 정부가 위에 서술된 긴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6일(화)

리차드 트룸카(Richard Trumka),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사무총장
안나 버거(Anna Burger),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
김태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사무총장

△미국원정투쟁단이 백악관 앞에서 한미FTA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미FTA저지범국본 재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