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다

선거 때만 되면 무수한 공약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무릇 한 나라의 ‘입법’과정을 통해 나라의 큰 방향을 잡아갈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결코 여의도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공약대로 라면 국가 보안법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무덤에 들어가야 했으며, 공무원노조역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지금처럼 소선거구제하의 선거는 나라 전체 보다는 지역개발 공약을 우선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이유만은 아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하기 위해서다.

신문지상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은 왜 생기는가? 자본가들은 정치에 돈을 헌납함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정치가를 통해 만든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 하지만 ‘저들만의’ 국회는 파견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 돈을 트럭 째 바치는 일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는다. 왜? 일단 당선 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업체인 핀란드 노키아의 단말기 부문 부회장 안시 반요키(44)가 오토바이 과속으로 몰고 가다 경찰에게 적발돼 핀란드 사상 최고 액수인 11만 6천유로(1억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핀란드 타블로이드 일간 <일타사노마트>의 2002년 1월 14일자 보도다. 시속 50km 제한구역에서 75km로 달린 것이 이유인데 핀란드에서는 교통범칙금의 액수를 위반자의 수입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 나름인 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 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도 공약중의 하나였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사회의 일단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었다. 표는 덜 나왔지만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컸다.

“우리에겐 민주노동당의 대선 공약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이 나라 어느 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민주노동당은 따뜻한 정당이에요“ 최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오지혜씨의 말은 공약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된 공약과 이를 실천하는 정치 집단을 보고 싶다.

민주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조세․복지혁명! 완전고용실현!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 실현! 식량주권 수호! 환경 친화적 삶의 실현!”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다. 부유세로 상징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모든 것을 민생에 종속시킴으로서 “강력하고 명쾌한 빈부 대치 선을 긋는다.”는 기조다. 다른 당의 경우 화려하되 추상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하는데 머무르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그렇지 않다. 약 1000쪽에 달하는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실천방안을 다 옮길 수는 없으므로 공약의 대강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공약들을 비교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모든 매스컴이 동원된다면 우리의 정치는 한결 나아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새 세상을 꿈꾸는 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민주노동당 당가(黨歌) 첫 구절이다.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약을 실현할 무기를 드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 무기는 다름 아닌 민주노동당이다. 또 공약을 강제할 대중적 힘을 가지는 게 문제다. 대중적 힘은 바로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이다. 이번 총선에서부터 꿈을 이루기 시작하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한사람의 꿈과는 달리 열 사람, 백 사람의 꿈은 더 이상 꿈은 아니다.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