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순환총파업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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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13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노동자들이 통곡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들의 통곡을 안고 지난 2월 총파업에 이어 4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정부여당과 한나랑당의 합의에 의한 국회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 저지를 경고한 가운데 10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연맹 순환총파업에 돌입한 것.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4대 요구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한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자 한다"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단독인터뷰 민주노총편집국은 기자회견과 별도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긴급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0일 오후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단독인터뷰를 통해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치권에게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강력한 경고를, 국민에게는 민주노총이 왜 순환파업을 벌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당부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순환총파업 돌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이유"를 언급하셨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란 무엇인가 =첫째, 현 사회는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다. 2대 8이 아닌 1대 9의 사회가 도래한 심각한 양극화 사회다. 생존 불안의 시대다. 민중 전체가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어렵다. 고용불안의 시대에서 생존불안의 시대로 넘어가는 위기의 시대다. 이런 흐름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요한 인식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하 "세바투") 시작을 선포하는 순환파업이며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세바투에서 다루는 노동부문 핵심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855만명을 넘어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다. 대통령과 정부가 인식하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짐이다. 그 해법이 "비정규직 법안"인데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해결 법안은 해법이 아닌 비정규직을 가속화시키는 법안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을 즉각 정지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다. 이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 도한 민주노총 내부에서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 둘째, 무상의료+무상교육투쟁이다. 다수의 노동자, 농민, 학생(실업자 포함) 등은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일년 학비가 천만원에 육박한다. 고등교육비는 천오백만원 가량이다. 이런 (교육)비용은 일년동안의 비정규직 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무상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 무상의료도 절실하다. 병원 앞에서 죽어나가는 심각한 사태가 일상화되어있다.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민중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상의료만이 해답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약값과 병원비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불안정한 의료보험체제에서 병에 걸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즉각 무상의료도 실천해야 한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한을 존중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민주노총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철폐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그나마 지켜내고 다중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는 쪽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뿐이 없는 것 아닌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사회적 권한을 좀 더 강화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대항권을 강화해야 함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안은 사용자 대항권만을 강화해주고 있다. 이런 의도는 노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방책으로 민주노총은 이해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노사선진화 방안은 후진화 방안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요구는 민주화방안이다. 노사관계를 실질적, 정상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째,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은 정부가 어떠한 조사나 취합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범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미FTA 일방 강행에 따른 영향은 노동, 금융, 방송통신, 산업, 교육, 의료, 공기업, 물, 전력, 가스,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준비와 논의 없이 강행할 경우 그 파괴적 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한일합방 때처럼 국가의 모든 경제적 주권을 빼앗기고 민중이 피폐화되는 지름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 민중이 함께 단결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때문에 한미FTA 저지투쟁에도 돌입한 것이다. -순환총파업 돌입에 따른 현장의 인식과 움직임은? =4대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의 시작과 참가는 전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준비했다. 산하연맹 등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순화파업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인식 수준은 높다. 참여율도 높다. 이런 인식과 의식에 바탕해 전체 조합원들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 이 투쟁은 일시적으로 산업을 뒤흔드는 투쟁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인간 기본권,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이어 나간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비상한데. =정부여당 등이 이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대화를 요구하다가 현재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4대 의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거나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우려한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쪽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인다.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경우 결국 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당면할 것이다. 경고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 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끈질기게 펼쳐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완전하게 개선될 때까지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현 국면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이미 우리 요구는 공개됐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이대로 국민 다수가 빈곤화되는 방식으로 이 사회의 모습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순환총파업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지 않도록 자제하면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알려내고 함께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온 민중의 삶과 자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국민들께서 민주노총의 순화파업 투쟁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정중히 당부드린다. |
민주노총은 10일부터 돌입하는 순환총파업을 통해 △국제적 노동기준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 보장 △고용안정 보장 등의 4대 지침을,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하에서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의 8대 요구를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순환총파업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순환파업은 산업에 타격을 가해 마비시키는 등의 영향을 주려는 것보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우리당 전국 항의투쟁, 전교조와 대학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의 공동수업 전개, 전국사업장 현수막 부착투쟁, 전국 주요 지역벌 투쟁집회 개최 등의 투쟁계획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순환파업 기간 중 12일과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집중 총파업 집회를 갖는다.
△전교조가 10일 공개한 전국 고등학생대상 비정규관련의식 설문조사서 ⓒ민주노총 |
전교조가 4월중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2006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학생의식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70%에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 학생의 73.6%는 비정규직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로 답했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라는 답변이 38.9%, 기업에서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니까라는 답변이 31.9%에 이르렀다.
한편, △국가인권위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권고에 대해 답한 고등학생들의 81.3%가 찬성했고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취하는 시정조치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1.2%가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다른 응답자의 35.7%가 차별하는 기업명단 공개 등을 주장했다.
그밖에 △응답자의 82.6가 KTX여승무원의 정규직 고용을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57%가 반대하고 △74.6%가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취업시 학생의 84%가 정규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의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율 95% 수준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김상곤 위원장, 이하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사회정책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들이 신자유주의 문제, 한미에프티에이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전교조와 함께 공동수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순환파업에 의한 교수노조의 방침을 설명했다.
전교조와 함께 10일 순환파업 돌입 주동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권승복 위원장, 이하 "공무원노조")가 순화파업 적극지지와 투쟁결합을 천명했다.
지난 4일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인권적 탄압을 공개규탄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순환파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전국 지역별 투쟁집회와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투쟁 등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관련 공문을 지난 5일 전국에 지침으로 공지하였으며 특히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파괴책동 강행에 대해 총력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25일-26일 총투표에서 70.3%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며 "4월1일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이번 주 중 민주노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외노조"로 남기로 결정한 공무원노조는 오는 19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처한 반인권적 탄압국면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노동기구 등에 제소해 정부의 노동인권탄압을 적극 시정시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1월25-26일 총투포에서 70.3%로 민주노총 가입 결정, 4월1일 대대결과에 따라 이번 주중 가입신청서 제출 예정. 총파업에 적극적으로지지, 결합하고 지역집회에 참석하는 지침을 5일 내린 바 있다. 대국민선전전 강화, 민주노총 지역별 집회 결합, 열우당 항의방문 등에 주력.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 강행에 대한 총력투쟁 경고,
그밖에 순환파업 이틀차에 참여할 예정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남궁 현 위원장, 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산업연맹 산하 덤프연대는 지난 6일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전국 3만여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임하고 있으며 미조합원까지 동조파업에 가담한 상황"임을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배강욱 위원장, 이하 "화학섬유연맹")은 "코오롱 사측의 노조탄압 문제를 정면 돌파했고 이번 주 중 코오롱노조가 직접 참석한 형태의 직접 교섭이 재개될 것이며 관심이 주목된다"라며 "화학섬유연맹은 코오롱사측의 교섭재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는 자리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파업때문에 산업에 타격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파업은 주목적은 산업에 영향을 주려는 파업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드러내고 알리는 투쟁"임을 거듭 강조했다. 조 위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쪽에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드러내는 투쟁을 시작할까 한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교조의 비정규법안 계기수업 관련 모교육청에서는 민주노총+전교조 수업참관, 취재금지 등을 공식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 지침이 교육부와 관계한 지침인가. 이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방침은? 교수노조도 실제로 공동수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가. 교수노조도 조합원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규모는 2주간의 기간이 있으므로 비정규 공동수업안을 지부에 보냈다. 주로 중3-고3 학생들이 주대상이다. 실업계 부문과 인문계는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공개수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장 등에서 (금지)지침이 내려와도 공개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공동수업은 공개주의가 원칙은 아니지만 교사 재량이다. 공동수업을 통해 의미확산에 노력한다. 만일 교육청이나 학교장 등의 요인 때문에 (현장)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면 (강력하게)대응하겠다. -연맹별 순환파업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미풍, 미약"으로 표현해 마치 김빼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침은 무엇인가. =총파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언론이 나라를 흔든다라고 질책을 많이 한다. 순환파업 내용은 대외적으로 투쟁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내적으로 한해동안의 투쟁 결의를 담은 투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결의한 실질적 총수 16만명을 기자회견문에 구체적으로 기입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아직 전교조 공동수업 등은 총수에 집어넣지 않았다. 결의를 준비하는 사업장도 포함하지 않았음을 유념해달라. 산업을 마비시키려는 파업이 아니다. 자본가와 전체 국민에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는 파업이다. -건설연맹은 6일 전면 총파업 돌입 후 즉각 지역투쟁으로 전환했다. 광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물류수송 등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섬유연맹은 코오롱사의 노조탄압 문제를 돌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달라. (건설산업연맹)=내일(11일 순환파업투쟁에) 참여한다. 건설노동자 중 덤프가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전적으로 공감한다. 추가해서 건설연맹 덤프분과는 7대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 중인 상태다. 건설조합원이 2만명, 덤프조합원은 11,000명이다. 그러나 미조합원까지 동조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3만대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주내내 파업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주 중 상황을 재점검해 이후 투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오늘(10일) 현재 3만명의 덤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내일(11일) 전국 대다수의 화학섬유연맹 산하 단위노조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교육총회 형식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여천과 울산건설 플랜트노조, 화학 등이 공동 투쟁집회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주 전격적으로 사측이 재교섭을 요청해왔고 결정했다. 11일 코오롱노조가 (직접)참여하는 교섭이 시작된다. 코오롱 사측과의 금요일 교섭에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참여한다. 지켜봐 달라. -민주노총의 순환파업투쟁은 14일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 =항의서한을 지역국회의원들에게 모두 발송했다. 비정규법안 주도는 열린우리당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열린우리당 항의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은 5월31일까지 진행한다. 날치기 통과한 환노위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한다면 그 즉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4월 14일 법사위가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날은 금속연맹의 순환파업일이기도 하다. 만일 이전처럼 날치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근 이상수 장관이 강연회를 통해 일부 노동계의 타협적 방식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함. 비정규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비정규양산인데 가령 차별금지가 7-80% 가능하다면 그래도 비정규법안을 저지할 것인가 =차별 금지 효과는 없다라고 조사됐다. 차별효과가 있다라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이외에는 확신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역으로 정부여당과 자본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이)대화는 거부하면서 다른 곳에서 우리보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현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양산법임을 확신한다. 사유제한 하지 않으면 최단 시간 안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최대 확산될 것이다. 프랑스 최초고용제에 대해서는 (언론 등은)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이고 26살까지, 청년들 대상인 프랑스 CPE와 (프랑스 현지)총파업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면서도 한국 날치기법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한국노총 수정안의 입법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노총안은 한국노총안일 뿐이다. 사유제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기본입장이다. |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박흥식 위원장, 이하 "IT연맹")은 한미FTA 강행에 대한 분명한 저지의사를 밝히는 뜻에서 부시 미 대통령 앞으로 3만통의 사이버항의 메일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IT연맹이 한미FTA저지 사이버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IT연맹에 따르면 "미정부-미연방의회-펜타곤 홈페이지 마비시킬 각오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IT연맹은 민주노총 전국 순환총파업 돌입에 따라 4월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집중적으로 "불평등한 한미FTA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연방의회, 펜타곤 등 미국측 정부와 입법기관에 항의메일 및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에 대한 사이버 투쟁은 3만 5천 조합원 중 최소 30%인 1만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의메일 전달 방식은 ▲부시 미대통령 및 백악관 공식 E-mail ▲미연방의회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의 의장 및 소속 의원 E-mail에 항의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IT연맹이 밝혀왔다. 이들은 미 국방부 펜타곤 공식 홈페이지도 집중 방문해 전체 조합원의 항의의 뜻을 게시할 예정이다.
IT연맹이 미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및 연방의회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 줄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된데 따른 것"이며 "통신개방 등 한미FTA가 미국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붕괴와 한국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라는 것.
IT연맹의 사이버 항의 투쟁은 민주노총 순환파업 투쟁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이번 투쟁을 통해 연맹 소속 전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이버 투쟁은 노무현 대통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시각 진행될 예정이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메일 문안 A message from R.O.K Right now, we as one of korean people issue the true voice of our country, Korea, instead of the korean government who have existed for the profit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only spoken for the political, economic ambition of the U.S. . It is indispensible and very necessary to hold a public hearing before concluding entente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our government has lamentably ignored this basic presupposition. Have you ever recognized? During Korea and America FTA agreement, your countrys demand by your unilateral guideline has been unbelievably unreasonable. As soon as the Screen quarter was repealed, Korean film industry has been rapidly shrinked. Moreover, agriculture, finance, medical service, telecom service, education, and various kinds of service fields have been threatened to the abolition of the foreign control limit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the least way for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We know very well.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always has followed the U.S foreign policy. Right now, you have to know. Most of Korean people disapprove of your demand under FTA agreement and refuse to enforce the Americanization to the global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 한글전문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오직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만을 대변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 온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뜻을 밝힌다. 양국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필요함에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했다. 당신들은 아는가?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들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요구가 너무나 믿을 수 없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스크린쿼터가 개방되자마자, 한국 영화 산업은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농업, 금융, 의료서비스, 교육,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법으로 고려되어 온 외국인 지배 제한의 폐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항상 미국 외교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세계 속에 미국화되는 것을 거부하며, 자유무역 협정아래 진행되어 온 당신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당신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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