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투입 평택유혈진압사태 "비상시국회의" 보고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철조망을 걷어내자" 한목소리, 국방장관+경찰청장 퇴진요구  
주한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군투입과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둘러싼 군-민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오종렬 전국연합상임대표와 문규현신부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

특히 지난 4일부터 사흘동안 이어진 군경의 과잉폭력진압에 따른 수백명의 민간인 부상자 발생과 9년만의 최대 공안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과잉연행과 대량 구속사태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 주한미군기지는 거꾸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 지역민 생존권이 말살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한 지나치게 대미종속화된 채 동북아전쟁기지의 화약고로 한반도가 미국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범국민적 비판이 드센 상태다. 대미문제와 관련한 노 정권과 보수집단의 획일적인 태도나 갈지자 걸음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주권국가냐라는 국민 항의가 넘치고 저항으로 이어지고도 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4. 5일 평택 유혈사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와 정부여당, 국방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등은 "군 투입 정당론, 반미단체 등의 외부 불순세력 주도론, 보상요구론, 폭력시위 군형법 처벌론" 등을 내세워 군 투입과 경찰의 평택 유혈사태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의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강제철거(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군 투입을 부추김으로써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예상을 웃돌아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8일, 지난 나흘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군대 투입 평택유혈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긴급 산별대표자 회의를, 평택범대위가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5월8일 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결정사항 민주노총은 8일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당면 정세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비상시국회의에 따른 민주노총 입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야만적 폭행과 인권유린, 주민생존권 위협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연행(구속)자 전원 석방 △책임자(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처벌 △불법부당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군투입 철회 △(정부와 국방부 등이 주도하는)범대위와 주민대책위 이간 행위 중단 △미군기지 확장 및 이전 반대 등의 대정부 5대 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범대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다는 틀아래 5월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남)광주에서 열기로 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13일 서울 광화문으로 옮겨 거행하며 범국민대회 매주 개최 사업을 범대위와 공동논의해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국동시다발 평일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평일 광화문 촛불집회는 "요일별로 산별연맹별로 할당해 책임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평택유혈진압사태 문제를 전면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으로 잇는 한편 조합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선전사업을 병행하며 규속자 전원석방 지원투쟁을 전조직이 벌여나간다는 투쟁방침을 모아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50여 단체가 몰려 들었다.

비상시국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노총으로 오는 도중 "평택에서 시민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사태에 대한 배후에 초점을 맞춘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정부의 강제행정대집행 저지투쟁과 당국 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자"라며 회의 예정시간인 10시를 십분여 넘겨 시국회의 개최를 공식 선포했다.

최근호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현 민중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의 투쟁 경과보고 등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4일부터 6일까지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전체 과정은 광주 5.18과 흡사하다"면서 "현재 이 시각에도 평택은 거의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과 유사하고 평택은 총검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초강경 강제행정대집행이 5월에 이르러 군경을 앞세워 무력을 앞세웠고 결국 유혈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평택 군투입 유혈사태 관련 최근 주요 사건일지 3.6 대추초교에 대한 강제 행정대집행 시도 (경찰+용역깡패) 3.15 농로차단 작업 시도 (경찰+용역깡패) 4.7 농로차단 작업 시도 (경찰+용역깡패) 4.21 "국방부 군 투입 계획" 언론이 폭로(민중의소리) 4.23 팽성주민 촛불집회 600일 기념문화제 개최 4.28 평택범대위 국방부에 대화 제의, 경찰은 강제행정대집행 예행 훈련 4.29 평택범대위 지도부 3인 체포영장 발부 4.30-5.1 평택범대위+국방부 2차례 실무대표단 대화 5.4 국방부, 군 투입 대추초교 강체철거(행정대집행) 및 철조망 설치 (경찰 110개 중대 1만3천명, 용역 1천2백명, 군인 3천여명 투입) (주민+시민 1천여명 격렬하게 반발, 초강경 과잉폭력진압으로 민간인 524명 강제연행, 37명 구속영장 청구, 300여명 부상) 5.5 군 투입 유혈사태규탄 긴급 범국민대회(대추리, 민간인 100여명 강제연행, 23명 구속영장 청구, 100여명 부상) 5.6 주민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개최(대추리), 기자회견중 김지태 이장(주민대책위원장) 우사 방화사태 발생(경찰이 전의경 차량으로 도로 막아 소방 늦어져 우사 전소), 서울 광화문 2차 촛불집회 개최(2천여명 참석) 5.7 도두리 가옥 식수 등 물 사정 악화(군경이 주둔하며 주민용 식수 무단 갈취). 서울 광화문 3차 촛불집회(민주노총 수도권 총집중, 3천여명 참석), 사복형사들 마을사찰 무단난입 사태 발생

한편,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증언 보고를 통해 "4일 대추리 현장에 있었다. 대추리초교 2층에서 강제 폭력연행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모독이 극심했다"며 4일 벌어진 군경합동 유혈사태를 증언했다.

권 회장은 "집회참가자들을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끌고가 집단폭력을 가했다. 여성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들도 폭력을 당했다. 모든 시설물이 파괴됐다. 96년 연대사태와 똑같다. 군대와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진압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최근호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평택은 미군기지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선 이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며 지적하고 집행부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평택범대위 집행단위 결정사항 등에 대한 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이 투쟁의 성과로는 정부의 폭력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유린을 투쟁을 통해서 전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보고하고 "평택 주민들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점을 알려나간 것"과 "투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군투입과 폭력진압 유혈사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론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의 성과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국방부는 보수언론을 내세워 범대위와 주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결합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반미세력으로, 주민 선동해 군-민 충돌 야기한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각계각층과 논의한 끝에 평택범대위는 △폭력적 집행과 진압을 시도한 국방장관 퇴진, 주민요구인 농사를 위한 군병력 즉각 철수, 3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요구를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최근호 위원장은 "국방부는 속전속결로 258만평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이미 볍씨를 뿌리고 경작 중인 논밭 등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천 대응방침을 보고했다.

5월 13일-14일 인간띠잇기 행사 개최, 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대회의 평택 개최, 518 시군선언과 대통령 면담 요구, 전국 각 지역 미군기지확장반대 군부대 철수 촛불행사 전개, 군투입 유혈사태 고발 100만장 선전물 제작 배포, 군경 폭력진압 동영상 배포, 군경 유혈진압 진상조사단 구성과 법률대응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 사이의 이론이 팽팽하다"며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4일부터 사흘간에 걸친 평택 군경합동작전 유혈사태 발생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함께 제안 토론이 이어졌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토론발의를 통하여 "민주노총 간부들이 군경과 협의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무단연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고했다.

▲ 5월 5일 연행자 총 98명중, 2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특히,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실장,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김동우 쟁의국장 등은 강제연행자 석방을 위한 협상단으로서, 협상하러 갔다가 강제구금되어 연행되었음. - 민주노총은 5월 4일 관련 구속영장청구자 37명중 6명에 이어, 5월 5일 관련 구속영장청구자 23명중 12명 등 총 18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청구자 : 3명> 김정근(민주노총 중앙 조직쟁의실장/ 수원남부서) 김동우(민주노총 중앙 쟁의국장/ 수원남부서) 김일주(기아자동차 화성지부 조합원/ 이천서) <학생 : 3명> 김국현(외국어대/ 수원중부서) 김병재(서강대/ 수원중부서) 김상래(부천대2년 휴학생/ 이천서) <민주노동당 : 4명> 이용규(인천시당 사무처장/ 화성서) 박병규(인천부평구위원회 운영위원/ 화성서) 이광호(인천부평구위원회 위원장/ 화성서) 외 1명 <농민 : 1명> 윤민진(대추리 주민/ 화성서) <단체 : 3명> 허 연(광주전남민중연대 상임대표/ 화성서) 하해성(범민련/ 이천서) 송영민(풍물보존회 단장/ 화성서)

조 위원장은 이어 "비상시국회의 개최에 앞서 민주노총은 평택 유혈사태 관련하여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518광주항쟁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14일 투쟁사업과 관련하여 "평택범대위 집행단위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며 투쟁결합을 통해 현안문제인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의 대량 구속사태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대응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는 각급 주요단체들이 13-14 양일 투쟁에 대해 투쟁대회 개최 후보지역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방부장관과 노무현 정권 퇴진 등을 둘러싼 투쟁기조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불안에 떨고있는 평택 대추리 등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지와 엄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한 모든 단체들이 동의했다.

한시간 반이상의 토론이 이어진 끝에 오종렬 비상시국회의 임시의장은 11시 30분경 "13, 14일 사업에 대해 각 급에서 훌륭한 제안이 발표되었다"며 다양한 안들에 대해 평택범대위 집행간부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촉구했고 참여 단체들이 박수로 동의했다. 한편 평택범대위 집행부는 이날 제안된 안건을 바탕으로 8일 사전조율 회의를 개최하고 9일 집행회의를 열어 세부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각 단체대표들은 13-14일 군경의 야만적인 폭력유혈진압에 대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오종렬 비상시국회의 임시의장, 문규현 신부. ⓒ민주노총

이날 비상시국회의는 문규현 신부가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명의로 작성된 "군경을 총동원한 폭력 강제집행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을 끝으로 11시 50분 폐회했다.

지난 518 광주학살 진상규면 국회청문회 당시 청문회 자리에 선 전두환을 대상으로 명패를 집어던졌던 청문회 스타 노무현 국회의원, 그가 대통령이 되자 주한미군 기지 확장을 위해 군을 투입, 살육적인 폭력진압을 벌인다. 시대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배반감이 평택 유혈사태를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평택 대추리는 "계엄상황"이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