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불법・갑질행정의 시정과 노사 간 대화에 적극 나서야

                                                                                      

   

                                                                                                  

 

 

 

 

 

                                                                                                                                                            

 

- 글 작성 : 김동환 조직국장

 

 

▲ 이번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군위군청의 불법 행정,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착취 및 차별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는 2019년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과 투쟁을 통해 사업장 내 불합리한 행정과 차별을 바꿔냈다.     © 민주연합노조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 천막농성 23일째 이어가

경상북도 군위군청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군청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23일째다. 천막농성 10일째인 4월 13일부터 전 조합원들이 전면파업 돌입 및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집무실로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자칫 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이 2019년 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군수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인사 차 군수실을 방문한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사람 되라고 공무직을 시켜줬더니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노조 집행부를 윽박 질렀다. 이날의 군수 태도가 군위군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명해줬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 1번지인 경상도에서 강원도, 호남권보다 못한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바꿔내기 위해 노조 군위지부는 투쟁을 시작했다. 노조에서는 2019년 12월 일급제 임금을 호봉제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어 2020년에는 군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고위간부 공무원 가족과 지인을 위한) 부당전보 철회, CCTV통합관제센터 감시적업무 취소 및 담당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군위지부는 이 투쟁 끝에 최초 단체협약도 쟁취했다.  

 

▲ 군위지부는 지난 4일부터 군청 주차장에서 천막농성 및 규탄 투쟁에 돌입했으며, 26일 현재 23일째 농성을 진행중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3일 군청 로비에서 파업투쟁을 진행중인 군위지부 조합원들의 모습.     © 민주연합노조

 

차별행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개선 위한 교섭 진행

노조에서는 2019년에 체결하지 못한 일부 직종(환경미화원, 국도비직종)의 임금협약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군위군 공무직 중 주민복지실 직원들은 타 직종과 다르게 가족수당, 상여금, 정액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명절휴가비도 타직종과 다르게 차별하여 지급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예산 수입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차별행정을 군위군이 오랜 기간 해 온 것이다.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하나지만, 임금을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개월 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군측은 차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 환경미화(매립장)직종은 타시군 환경미화원 임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13년 간 기본급 인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급이 100만원도 안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 오다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문제 제기를 하자 2019년, 2020년 임금을 뒤늦게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근속 22년차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며, 노조에서는 고소장을 관계 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기본급 20% 인상을 보도하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일부러 빼면 맞는 얘기가 된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군위군청 소속이며,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까지 위반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일부 의견 접근이 되긴 했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다가가는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되고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이 군정을 이끌고 있지만, 이번 투쟁이 시작되고 17일 동안 군측은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군수 권한대행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는 4월 21일부터 경북도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하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군위지부 박석 지부장이 4월 22일 발언하는 모습.     © 민주연합노조

 

어린이집 급식비 횡령 및 불법 운영 등 총체적인 부실행정 군위군이 책임져야

군위군은 2016년에 군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은 군청 소속의 5급 고위간부 공무원의 가족에게 위탁되어 운영되어 왔다. 또, 운영 과정에서 급식비 식자재 및 공금 횡령, 연장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원장의 직장 갑질 등으로 인해 군위군의 보육정책과 동떨어진 불법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지난해에 드러났다.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12월 아이들에게 맹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급식비를 착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북도청과 군위군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였으며, 시정명령만 조치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 결과를 내렸으며, 불법・비리 원장은 사건이 알려진 지 4개월 동안 출근 중이다. 또 다른 군립어린이집은 위탁 모집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아무런 개선과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채 이어지는 중이다. 

 

▲ 군립어린이집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12월. 군위군은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 비리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후 4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리 원장은 현재까지 출근 중이다. 군위군의 무책임・막장 행정의 현실태다.     © 민주연합노조

 

군청 소속 기간제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군위군은 정부 지침 준수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 정부 지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경력,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을 반영할 것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이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군위군청 소속의 기간제 근무경력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는 당장의 개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유사경력을 제외한 군위군청 기간제 근무경력만을 우선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측은 노조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발표한 정부 지침. 노조가 요구해도 적용 못하겠다는 군위군의 배짱 행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가 없다. 이외 보건소 근무자 중 감염병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여부, CCTV통합관제센터의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도 당장 개선해야 한 현안이다.  

 

군은 즉각 교섭에 나서서, 그동안의 갑질/차별/불법 행정을 개선해야

군위군은 오랜 기간의 임금 착취와 불법 행정, 임금 차별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군수 부재라 하더라도 당장 군위군이 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군위군민과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군위군은 내부 검토를 핑계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단체교섭을 고의로 회피해 왔다. 급기야 노조에서는 출근하지 않는 박성근 부군수를 소환하라는 요구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횡령 등 불법 운영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한 경북도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북도청에서 7일째 고된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 군위군은 18일 만에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 가진 2차례 면담에서 노조 요구사항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일간 노사 간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노조의 투쟁은 경북도지사 규탄 투쟁으로 확대됐다.     © 민주연합노조

 

군위군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 및 투쟁 장기화로 인한 행정 공백은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줄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방역과 접종 등 비상 상황에서 보건소 행정의 중단은 군민들에게 그 피해가 직접 가게 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는 폐기물이 산더미로 쌓여 월요일부터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에 투입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구내 식당 운영은 중단됐으며, 민원 업무 처리 또한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군청 곳곳에는 군위군의 불법/차별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4주째 게시되어 있다. 군위군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있는 노사 관계를 상호 간 신뢰와 협력적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단체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