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특별동향

- 복잡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부담은 노동조합에만 돌아간다(2020.12.15.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509473150576?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 ILO 핵심협약 비준도 않고 ‘협약 무력화법’부터 밀어붙인 정부·여당(2020.12.15.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41651308402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 노동조합 소식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노·사 2020 임금협약 체결(2020.12.10. 광남일보)

http://gwangnam.co.kr/article.php?aid=1607577724373126163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최저임금 공무직, 하청 취급...“공무원도 아닌데” 현장선 냉대(2020.12.1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4514682?OutUrl=daum

 

* 정규직 전환

- (별도 동향 없음)

 

* 민간위탁

- 황당한 도로공사 용역 입찰조건, 용역노동자 절반 교체 의무화(2020.12.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05

 

- ‘고도의 전문성’으로 고용승계 제외...“전문기술인은 비정규직만 전전해야 하나”(2020.12.14.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6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중대재해법, 민주당 이제 말 아닌 행동 할 때다

(20.12.14 한겨레신문 사설 전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열번쯤 한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면 열한번째가 될 것”이라며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14일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단식 중인 국회 본관 농성장을 찾아 “날짜가 많지 않지만 압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다.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가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를 밝힌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외 45명, 이탄희 의원 외 11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의당과 연대 의지를 밝혔고, 임이자 의원 등 10명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겨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이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이날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다섯번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건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만드는 법안이라 논의할 게 많다는 이유도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미 제출된 5개 법안에 모든 쟁점이 다 드러나 있다. 임시국회는 새해 1월8일까지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치르는 비용과 안전 의무에 들어가는 비용 사이에서 경영자들이 더는 이익을 셈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처벌할 법안을 만들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요구다. 민주당이 계속 좌고우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4194.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한 국회 본관 농성장 상황, 관련된 법안들의 제출 현황, 각각 법안에서 주요 쟁점 등을 다루고 있음을 압축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소재를 해당 입법에 대한 당내 이견차를 이유로 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주장(당 정책위의장)’이 이 대표 발언과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보였고, ‘새로 만드는 법안이라 논의할 게 많다’는 입장 등에 대해서도 기 제출된 법안들에 쟁점이 담겨있음을 언급하며 다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의 의지가 법안 제정의 중요 열쇠임을 언급하고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그간 비슷한 문제인식을 가진 글들이 통계를 통한 접근(산재사고 비율, 사망사건 건수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그 심각성에서 나아가 문제의 해결 방향으로의 모색을 촉구하였다면, 이 글의 경우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세력)의 책임 있는 약속 이행과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중점에 놓고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차이가 있음 - 통계수치를 활용하지 않는 대신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죽음으로 치르는 비용’이라는 문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략)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길’ 등 문장 자체에서 주는 호소력을 바탕으로 읽는 이를 설득하고 있음 - 그러나 단순히 감정적으로 글을 서술 혹은 호소 위주로만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어떤 형태로 제출되어있고 총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해 글의 한 문단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음. 복잡한 통계를 활용하거나 사고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안 제출 현황을 언급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책임소지를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활용된 부분에서 참고해봄 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