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특별동향

- 개정 노동법 국회는 넘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음은 통과 못 해(2020.12.15.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8767

 

-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노동법 개정안’(2020.12.21.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44

 

- “35년 해고자 김진숙, 복직해 정년 맞아야”...노동자들 단식(2020.12.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89000004?input=1179m

 

- 단체교섭 발목잡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2020.12.22.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210100025155?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 노동조합 소식

- 조계종민주노조·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올해의 불자상 공동 수상(2020.12.15. 매일종교신문)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6768

 

- 전국민주연합노조 태백지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2020.12.22. 참뉴스)

http://www.cham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21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3월 설치 공무직위원회 9월 이후 정체 상태(2020.12.17.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6515740?OutUrl=daum

 

* 정규직 전환

- 결국 해 넘기는 인천공항 정규직화(2020.12.1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62053015&code=620104

 

- 정규직 전환 기회에도 고용불안 시달리는 생활체육지도자(2020.12.2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8

 

* 민간위탁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한다(2020.12.22.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20946353053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노동환경 변화 못 따라가는 ‘플랫폼 노동자법’

(20.12.21 한겨레신문 사설 전문)

 

정부가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국내 전체 취업자의 7.4%, 179만명에 이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플랫폼 노동을 ‘예외적 노동’으로 간주해 외려 차별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부작용을 낳을 여지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 방식 등에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노동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쪽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업무 배정과 서비스 평가 기준 공개, 이의 제기에 성실히 응할 의무 등을 지우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두고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플랫폼 노동의 형태가 다양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려는 이들이 있다 보니 일률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플랫폼 노동자가 보편적인 노동권을 적용받는 데 외려 걸림돌이 될 거라는 비판이, 업계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노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퇴직공제조합이나 변형된 권익단체만 결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플랫폼을 ‘직업소개소’ 기준으로 규율하겠다는 내용 등은 사용에 따르는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기업 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친다.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급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77%는 정보기술이나 창작과 무관한 ‘지역 기반형’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은 머잖아 보편적 노동이 될 것이고, 노동 양극화의 상징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정부는 이런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더욱 본질적인 노동기본권 보호 정책을 내놔야 한다. 부분적인 처방을 할 때는 지났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5271.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위 글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와 해당 노동 종사 노동자의 전체노동자 대비 비율,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내용과 우려지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인용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설명, 전달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임 - 또한, 단순히 정부 대책의 목적성을 부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노동의 형태적 특성과 그에 따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에 대한 일률적 노동법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고(실효성 혹은 적용 범위 현실성의 측면), 더불어 정부 대책이 기업의 이해를 일정부분 대변하여 도리어 플랫폼 노동자의 보편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그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호 정책 마련의 적극적인 촉구 주장도 함께 담고 있는데, 그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첫 문단에서 문장을 배치한 순서가 매우 흥미로우며 참고할 만한 글쓰기의 방식임. 정부대책 및 법률명칭 포함 소식 전달->적용받는 대상과 이 법률 제정의 의의->플랫폼 노동자의 인원 및 전체 노동자 대비 비율, 법안의 긍정적 기능을 포함한 의의->반대편의 비판적 의견 및 문제인식->법안의 부정적 기능 최소화를 위한 검토 촉구의 순으로 작성되었음. 각각의 문장들이 해당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맥락을 서술하고 변화과정을 포함한 각각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관련된 거의 모든 사회적 논의를 포함하고 방향성까지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뺄 문장이 없는’ 문단임. 이처럼 글쓰기 및 작성된 글의 퇴고 과정에서 각각의 문장이 글의 흐름에 비추어 어색함이 있거나 서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었을 때 이를 성실하게 지킨 압축적이되 꼼꼼한 문단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서도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잘 쓴 글쓰기의 한 예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