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노동조합 소식

- 전국민주노조 “전주 쓰레기 업체들, 가스 차로 경유 유류비 타내”(2020.1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1104187300055?input=1180m

 

- 허술한 기준에 새는 유류비..차액은 어디로?(2020.11.4. KBS)

https://news.v.daum.net/v/20201104215740259?f=o

 

- 전주시, 위탁업체 가스 차에 경유 유류비 1억 6300만원 지급(2020.11.4.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04001229

 

- 민주연합노조 “전주시, 가스용 청소차량에 경유비 지원”(2020.11.4.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1229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네가 뭔데...” 민원이 호통에 떠는 경찰 공무직 : 생활안전·교통, 경찰사무 담당하는 ‘민간인’노동자...경찰법·경찰공무원법 어디에도 ‘권한 위임’ 조항 없어(2020.11.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61

 

 -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법제화 요구, 파업 관련 기사 다수

 

*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지침만 내리고 방관?(2020.11.6. 대구MBC)

https://dgmbc.com/article/O4t5xL6sRZ9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같은 보상받아야”(2020.11.8. 경기매일)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736

 

- 경기도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2020.11.8.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5776

 

- “정규직 되면 잘 안 들어”, 전남 간부 발언 뒷말(2020.11.10. 목포MBC)

http://www.mpmbc.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2897&sca=%EB%89%B4%EC%8A%A4%ED%88%AC%EB%8D%B0%EC%9D%B4

 

* 민간위탁

- “광주시, 민간위탁기관까지 블라인드 채용 확대”(2020.11.8.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8_0001226167&cID=10809&pID=10800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정당한 대우 시급하다

(20.11.06 한겨레신문 사설 전문)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가 6일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경남도 역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지난달 초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만들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배달·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비대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무 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라도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 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대면·위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에너지·교육 등 18개 필수노동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만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4천조원이 넘는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의 핵심 사업이다. 캐나다는 의료·돌봄·청소·물류 등 필수 직군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40억달러(약 3조5천억원)를 지원한다. 이제야 실태 조사에 나선 우리는 한참 늦은 셈이다.

 

무엇보다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초등 돌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택배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는 민간업체의 땜질식 대책에 내맡겨져 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병원으로 달려간 의료 인력엔 예산이 없다며 정당한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했다.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직·정규직이 우대받는 현실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임금과 낮은 처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일상을 떠받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8915.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필수노동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 의미와 대상, 대상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임 -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과 치료 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조명 외에도 비대면 일상으로 인한 배달증가와 맞물려있는 배달노동자, 그리고 학교나 공공기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존 기관 중심의 사회적 보호기능 중 비대면 전환에 따른 수요증가 추세와 달리 공급이 부족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또한 일회용 마스크를 포함하여 배달/택배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생활폐기물을 담당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등 각각의 영역에서 현 사회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부분임 - 또한 이런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국가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점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소개된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 등이 정책적 대책 마련 촉구의 근거로 쓰이면서도 글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필수노동영역에 대한 공감을 끌어낸다는 측면도 주목할 만한 부분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에서 다루고자 한 어떤 한 ‘개념’에 대해(해당 글에서는 필수노동자) 그 의미와 기능, 그 개념을 바라보아야 할 사회적 관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해당 개념을 처음 접하는 이도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글쓰기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