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특별동향

-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전태일 설문지...50년 지난 지금은?(2020.11.10.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81

 

- “전태일 정신 계승하자”...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대회(종합)(2020.11.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4043951055?input=1179m

 

- 참여연대·민주노총 “與 중대재해법 당론채택 거부는 말바꾸기”(2020.11.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133300004?input=1179m

 

■ 노동조합 소식

- 노조파괴 일삼는 노동부 출신 노무사(2020.11.11.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027

 

- “658억의 올가미...전태일 살았다면 손배가압류 노동자 됐을 것”(2020.11.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594.html

 

- 제15회 들불상, 톨게이트 노조 수상(2020.11.12. 광주in)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86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제지부, 사랑나눔 릴레이 사업(2020.11.17. 투데이안)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014

 

- ‘정선군보건소 직장 내 괴롭힘’사건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2020.11.17. KBS)

https://news.v.daum.net/v/20201117004212271?f=o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공무직 노동자 3천300명 “수당차별 마라” 소송(2020.11.1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21

 

- 공무직위원회 설치 행정예고 후 1년...공무직위원회 제 역할 다 하고 있나? (2020.11.13.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6

 

* 정규직 전환

- “모든 노동자 벼랑 내모는 노조법 개악 중단하라”(2020.11.11.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019

 

- “전태일에 훈장 文대통령 노동존중 말하지만...비정규직 현실 천불난다”(2020.11.1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16632

 

* 민간위탁

- 민간위탁 그만 늘리라는데...전주시, 민선 6·7기 31곳 추가(2020.11.17.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7_0001236786&cID=10899&pID=10800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좌고우면’ 민주당, 개혁법안 입법 기회 날릴 건가

(20.11.16 한겨레신문 사설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내부 이견을 노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4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스스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입법조차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다.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자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도 상황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이들 법안의 처리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뺀 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이젠 상장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두고도 내부 논란에 휩싸였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재계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민의 열망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당이 입법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 공약한 법안의 처리를 이해당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지연시키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개혁 입법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찌감치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일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해 정의당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는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2022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0210.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해당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다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 해당 법안들을 통과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굳은 의지와 확고한 법안 통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74석으로 사실상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까지도 법안 통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 부결의 책임대상은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짚고 있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하나 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내용 등에서 지적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 현실 개선을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관련한 민주당의 여태까지의 의견 및 행보를 글에 모두 담음으로써 법안 통과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내용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첫 문단에서 글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경제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