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6호_201120 

 

2020년 11월 20일 (금)

▶ 주요소식_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주요소식_② 민주노총 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고발)관련 기자회견
▶ 주요소식_③ 군위는 지금 투쟁중...노-사간 단협 조항 의견불일치 및 갑질, 부당전보 등 문제 산더미
▶ 주요소식_④ 합의 도달한 국회 정규직전환방침...협의 끝 합의서 작성 예정
▶ 주요소식_⑤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2020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 관련 안내 

 

주요소식_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열려

 

 지난 11월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및 국민의힘당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두 곳 장소에 각각 100여명씩의 참석자가 나누어 참석하도록 개최되었으며, 국민의힘당사 앞 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의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의 발언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형태로 치러졌다. 또한 각각의 장소에는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들이 모였으며, 이들은 함께 전태일 3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였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산별연맹대표자 회의에서 다가오는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차츰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하였다며, 민주노조 사수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였다.

 

 약 한 시간여에 걸친 약식 집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사부터 국민의힘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한 집회대오는,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정리 발언과 상징의식을 끝으로 이날의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이 쓰여진 송판을 격파하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염원과 각각의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전태일 3법을 손에 든 전태일 열사의 흉상 옆으로 각각 현안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늘어서 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전체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을 쟁취하는 11월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② 민주노총 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고발)관련 기자회견

 

 지난 10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민주노총 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고발)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노동조합 호남본부와 더불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전본부 등 4개 노동조합의 지역본부가 함께 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4개 산별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고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노동조합의 교섭에서 드러난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퇴직 관료의 광양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개입정황이 질의된 데에 따른 내용은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도 단연 큰 화두였다. 노동조합에서는 광양원예농협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사무관이었다가 퇴임한 공인 노무사 임모씨에게 이례적인 수준의 자문비용을 지급하며 단협체결 방해, 노조파괴 등을 하였다며 규탄의 목소리와 더불어 진상규명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직접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부연하였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경우 현장관리자가 노조 설립 이후 면담을 빙자한 조합원 탈퇴 강요와 해고, 지회간부 부당징계 등의 탄압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하고 참석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4개 산별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며, “고용노동부내의 집단적 노사관계 전담부서의 부재 또한 문제,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노동조합 호남본부 해남지부의 경우, 해남군과 공무직노조와의 임금교섭에 우리 노동조합이 교섭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해남군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10일자로 해남군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2020년 임금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오면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따라서 해남지부는 해남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건 등을 취하하고 교섭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조만간 소 취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주요소식_③ 군위는 지금 투쟁중...노-사간 단협 조항 의견불일치 및 갑질, 부당전보 등 문제 산더미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의 군위지부가 오늘로 투쟁 46일차를 맞았다. 군위지부는 지난달인 10월 6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또는 퇴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최초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를 포함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업무 문제, 공무원의 갑질 문제, 부당전보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 있는 이유에서다.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퇴직금누진제 및 지급 특례, 검강검진 지원 등 공무원과의 복지 차별이 의견불일치의 주요 쟁점 사안이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경우 감시적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 지부 및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군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제센터의 한 계장이 조합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였지만, 형식적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봐주기식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이 또한 문제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채 조합원에 대해 부당전보 조치를 내려 업무 및 임금 등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군은 ‘(임금 삭감을) 수용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차원에서는 ‘감질 및 부당노동행위 공무원 퇴출 및 갑질행정/지시 근절’, ‘부당전보 피해조합원 원상회복 및 피해 보상’, ‘CCTV통합관제센터 감시적업무 취소’, ‘체불임금 즉시 지급’ 등의 구호를 걸고 단계별 투쟁에 돌입해있다. 9월 말을 시작으로 군청 및 근처 도로변에 규탄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10월 6일부터는 군청 앞에서 피켓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군청 앞에서 지역본부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군 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주 화요일인 17일부터는 군청 앞 주차장 공간에 천막농성장을 차려 농성 1일차에 돌입하였으며, 강원경북중축지역본부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 날 자리에는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영균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각 지부의 간부들이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측과의 교섭 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불어 닥친 추위와 비, 강풍으로 천막을 지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지부 및 지역본부의 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군위지부의 선도적 투쟁과 승리로 조합원들에게 승리적으로 남는 투쟁이 됨과 동시에 조속한 문제해결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노동조합에게는 이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더 확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요소식_④ 합의 도달한 국회 정규직전환방침...협의 끝 합의서 작성 예정

 

 국회사무처의 정보기기 유지보수 및 콜센터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협의가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달 30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국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 간의 정규직화 관련 간담회 및 이후 11월 2일 있었던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 등에서 국회 사무처와 노동조합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재차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한지 약 십여 일만의 소식이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는 정규직 전환기준(안) 협의서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기기 유지보수 및 콜센터 업무를 2021.1.1.부터 정규직 직위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상기 안은 민간근로자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국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중점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현 공무직 관련규정 및 예산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정규직 직위로 전환하고,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일의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전환기준(안)에는 임금체계 및 각종 수당, 승급과 출장, 유급휴일 등 근무형태 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위 내용을 담은 정규직전환 최종 협의안은 어제인 11월 19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르렀다.

 

 

 

주요소식_⑤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2020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올해,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2020 전국노동자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1988년 11월 처음 열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32번째 대회를 맞았으며, 매해 열사의 기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국 집중 형태의 대회는 열리지 못하였으나, 민주노총은 각 지역별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거점별 집회를 진행하며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한 데 모여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행진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의 경우 이른바 ‘역대급 노동개악’이라고 불리우는 노동법 개정안이 예고된 상황이라 이번 대회의 의미는 더욱이 남달랐다. ILO 비준을 핑계로 도리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의 개악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자나 산별노조 임원 등이 사업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직장점거 등 사업장내에서의 쟁의행위에 제약이 따르면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의 말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법안 개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코로나국면에서 대규모 인원이 한 데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특히 열사 50주기를 맞은 올해 더더욱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지역의 경우 도 단위의 지역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을 모아내었고, 수도권의 경우 여의도의 본무대와 약 30여 곳의 서울도심 곳곳에 100명 규모 이하의 약식집회를 동시 개최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해내었다.

 

 민주일반연맹은 각 지역 조합원들에게 지역별 대회 참가 지침을 내림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섯 곳의 거점에서 각각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경우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광흥창역 부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각각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하는 형태로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두 곳 대회에는 서울, 경기지역의 임원 및 지부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가면과 인형탈 등을 써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이날 수도권 집회 외에도 각각 강원, 대구, 부산,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대회 등에 해당지역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민주연합노조의 깃발을 휘날렸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국회 회기 마감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태일3법을 쟁취해내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를 맞아오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  서울(공덕역) 참가자 모습   ©민주연합노조

 

▲ 서울(광흥창역) 참가자 모습     © 민주연합노조

 

▲ 대구대회 참가자 모습     © 민주연합노조

 

▲ 부산대회 참가자 모습     ©민주연합노조

 

▲ 강원대회 참가자 모습     © 민주연합노조

 

▲ 전남대회 참가자 모습     © 민주연합노조

 

▲ 전북대회 참가자 모습     © 민주연합노조

 

▲ 충남(위사진 2장), 충북(아래사진 3장)대회 참가자 모습     © 민주연합노조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1/16(월)	용인총회(~19일(목)까지 부서별 진행) 13시 30분 조직.교선.법률실 회의 14시 제천지부 조합원총회 / 영암지부 간부회의 15시 안양지부 교섭
17(화)	용인총회(~19일(목)까지 부서별 진행) 9시 정선지부 조합원총회 / 강릉 환경관리원 면접 10시 국방부 복지단 임금 5차 교섭 11시 시흥지부 교섭 14시 인제지부 5차 단체교섭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 행정사무감사 15시 호남본부 7차 집행위원회 15시 30분 안산지부 호성 교섭 16시 정의당 류호정 의원 면담 / 속초 공사전환 관련 용역보고
18(수)	용인총회(~19일(목)까지 부서별 진행) 10시 삼척지부 6차 단체교섭 13시 30분 목포 음식물처리나라 재진정 15시 울산 다문화 대표 모임 / 광명지부 8차 교섭 16시 파주 소각장 교섭
19(목)	용인총회(~19일(목)까지 부서별 진행) 9시 광명지부 하반기 연수교육 1일차 / 평택지부 하반기 연수교육 1일차 14시 민주일반연맹 조직담당자 회의 / 정선지부 2020년 1차 임금교섭 / 속초지부 창립기념일 / 국회정규직 전환 3차회의 16시 나주 환경개발 대표자면담 19시 목포 노동법률학교(4강)
20(금)	8시 대구 원진 방문 9시 수원지부 체육행사 10시 평택지부 조합원교육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