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7호_201127

 

2020년 11월 27일 (금)

 

 

▶ 주요소식_① 현장투쟁 47일, 천막농성 돌입 96시간!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끝에 군위지부 투쟁 승리

▶ 주요소식_② 도로공사 상생협의체,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시작부터 난항

▶ 주요소식_③ 목포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직접고용 심층논의기구 만든다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민주노총ㆍ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 선거 투표안내

▶ [알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및 우리 노동조합 투쟁 안내

 

 

주요소식_① 현장투쟁 47일, 천막농성 돌입 96시간!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끝에 군위지부 투쟁 승리

 

군위지부 현안 문제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3일차를 맞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2시, 군측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군위지부의 투쟁이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 날은 10월 6일 선전전을 시작으로 지부에서 투쟁을 벌여온 지 약 47일여 만이자 천막농성 96시간 끝에 얻어낸 승리라 더욱 값진 결과였다.

 

군위지부는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감시적 업무 적용을 지속하려한 군측과 업무 제외 요청을 한 노동조합의 입장 등 의견불일치 사항에서부터 투쟁이 시작되었다. 부당인사,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 임금 체불 등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부 및 지역본부 차원에서 천막농성을 비롯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모아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었다.

 

조합 활동이나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잠정합의서에 담겼으며, 퇴직금 누진제나 노조창립기념일 유급 보장, 모성보호 및 육아보호휴가 신설, 육아휴직 및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보장 등 지부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 뿐 아닌 개개인의 건강과 노동 권익 향상의 내용 등이 담기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천막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결의하고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을 조직해내고 함께 한 지부 조합원 및 지역본부 간부들의 단결된 힘이 낳은 결과이다. 또한, 군위지부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간 다른 지역본부의 임원 및 조합원, 지역의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 등을 통해 하나로 모아낸 큰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로써 군위지부의 투쟁은 마무리가 되었다. 11월 20일 합의서 작성 이후, 군위지부는 다음날인 21일 천막 농성장을 정리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쟁을 결의하고 힘차게 진행해간 군위지부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하고 애써온 조합원들의 단결이 모범이 되어 다른 투쟁하는 지부들로부터의 승전보가 전해져 올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주요소식_② 도로공사 상생협의체,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시작부터 난항

 

지난 11월 25일 오후,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갈등관리 상생협의체 Kick-Off’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도공과 참석 노동조합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회의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못한 채 시작 1시간여 만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사실상 회의진행이 무산되었다.

 

현재 도로공사 소속 노동조합은 총 9개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노동조합과 직접고용 투쟁을 함께한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지역일반노조 톨게이트 조합원 소속 노조 4개 외에도 5개가 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투쟁과정에서 서로에게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노사관계를 원망하게 해나가겠다던 기존 입장 및 협의체의 취지와 달리 상생협의체 성원에서 작년 함께 투쟁한 민주일반연맹 소속 4개 노조의 현장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지부장(혹은 지회장) 중 1인만을 협의체 성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현장지원직 4개 노조 모두가 동등하게 대표자격으로 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도공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쟁은 1시간여가 이어졌다.

 

도공측이 상생협의체에서 의결(표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민주노총에 성원을 1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참관하라는 것은, 사실상 협의체에서 사측이 우리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발언권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다수의견을 점하거나 혹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체를 끌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상생협의체를 바라보는 도공의 관점과 방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작년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던 민주일반연맹 소속 4개 노조가 공동 퇴장하며 회의는 결국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소속 5개 노조가 퇴장하자 남은 성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갈등조정연구소 소장인 조형일 상생협의체 위원장의 5분여의 갈등관리 교육만 진행하고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다.

 

구호만 상생인, 그러나 전적으로 사측의 방향성을 가지고 협의체가 굴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을 포함한 민주일반연맹 소속 4개 노조가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공동 출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최대 많은 복수 노조가 있는 도로공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주요소식_③ 목포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직접고용 심층논의기구 만든다

 

지난 5월말 전북 부안에서 열렸던 <전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의 토론 결정사항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오늘까지도 여러 지부들에서 생폐선전전을 이어오는 가운데, 목포시의 최근 논의 과정이 직접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지부는 생폐선전전을 이어오는 포천, 전주, 나주 등의 지부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는 지부 중 한 곳이다. 특히, 목포는 아침선전전과 퇴근(저녁)선전전을 진행하며, 해가 뜨고 지는 시간 모두를 투쟁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조합원이 7월부터 11월 중순경까지 근로시간면제 등을 사용하여 선전전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선도적으로 이어왔는데, 이에 업체 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강수로 대응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사건이 다루어지는 등 다분히 조합원들이 위축될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오며 도리어 문제 해결을 위한 목포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목포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시청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우리 노동조합 목포지부 간부들과의 면담을 갖고, 시장면담에서 자원순화과장은 타 지자체의 정규직전환 사례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 우리측은 행안부에서 만든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중심으로)」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심층논의기구에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자는 안을 내었는데, 이에 시가 긍정적 회신을 하면서 직접고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는 약 반년여에 걸친 꾸준한 투쟁의 결과물로서,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목포지부에서 퇴근선전전의 소식을 알려왔다. 목포시에서의 직접고용을 시작으로 전국의 민간위탁을 끝장내고 직접고용의 새 날이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