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2호_201014

 

2020년 10월 14일 (수)

 

 

▶ 주요소식_① ‘갑질/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갑질 공무원 퇴출! 노동자 인권 쟁취!’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차 간부 결의대회

▶ 주요소식_② 강원지역 집단교섭, 6차 회의 끝 합의서 도출

▶ 주요소식_③ ㈜토우 계약해지 및 제5차 전주 범시민 연석회의

▶ 주요소식_④ 포천 청소용역업체 비리 고발 기자회견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지역본부 제2대 임원 재보궐선거 공고

▶ [알림] 2020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공고

 

 

주요소식_① ‘갑질/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갑질 공무원 퇴출! 노동자 인권 쟁취!’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차 간부 결의대회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 군위군청 앞에서는 ‘갑질/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갑질 공무원 퇴출! 공무직 노동자 인권/권리 쟁취!’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차 간부 결의대회가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지역본부 간부 및 지부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다.

 

이날의 자리는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지난 9월 군청 내 각 부서별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 체불임금 및 여러 현안 문제로 군수 면담을 진행하며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군측의 공식적인 회신을 기다렸지만 약 한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군의 입장발표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군위지부에서 집행부회의를 통해 지부 간부들이 앞장서 투쟁을 결의한 데서 시작하였다. 투쟁 결의 후 군위지부에서는 추석연휴 전 갑질/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와 관련하여 군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군위군청 및 시내 일대에 게시하였고, 지난 10월 6일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촉발시킨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 계장은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동조합 측의 시정 및 사과 요구 등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개인 도장을 각 부서 주무관들이 보관하면서 조합원들의 승인 없이 근로계약서 및 각종 서류에 개인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조합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간부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지난 13일 군청 앞 도로변 등에 규탄 현수막을 추가 게시하였고, 오늘 1차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군청 앞 집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 날 자리에는 김성환 위원장과 신영균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하여 지역본부 각 지부 간부들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각 지부의 간부들이 뜨거운 투쟁발언을 하며 군위지부에 힘을 보탰다.

 

 

 

 

주요소식_② 강원지역 집단교섭, 6차 회의 끝 합의서 도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던 강원지역 집단교섭이 6차 회의 끝에 지난 10월 7일 최종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지난 7월 29일 열렸던 강원지역 3차 집단교섭에서 퇴직금제도 관련 논의 중 강원도청의 교섭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은 지 약 70여일 만이다.

 

이후 약 한달반여 만에 재개된 4차 교섭(9월 16일)에서는 고성군의 집단교섭 불참 통보와 관련하여 도청 담당부서의 태도 관련 문제제기 및 전차 교섭 파행에 대한 대표 교섭위원의 사과 등이 담겼으나 사과 태도 등에 문제 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전반적 교섭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교섭 요구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여 차기 교섭이 제안되었고, 노동조합에서 수용하며 차기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인 9월 22일 5차 집단교섭에서는 원안 합의 1개항, 수정안 합의 1개항, 의견 불일치 3개항으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고, 재차 열린 6차 집단교섭이 되어서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최종 합의서에는 1) 2019년 통상임금 총액대비 2.8% 인상, 2) 기말수당 월할 계산하여 기본급에 산입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의제는 2021년에 재논의하며 직장내 괴롭힘 예방/금지와 관련한 단체협약은 각 지부별 개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소식_③ ㈜토우 계약해지 및 제5차 전주 범시민 연석회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비리를 일삼던 전주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토우가 전주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지난 1월 말, 우리 노동조합의 교섭요청 이후 조합원들을 미행, 감시하며 폭언, 폭행도 마다치 않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악행을 일삼은 토우가 대행업무의 자격을 잃게 된 것이다.

 

사실 ㈜토우의 대행업체계약해지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사측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대표이사의 집 증축을 비롯한 사적 업무에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에 쓰일 자재들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등 도의적 비난을 넘은 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수거한 생활폐기물의 무게를 속여 비용을 더 받거나 밀폐화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현장대표 및 전주지부의 대의원인 조합원을 상사 모욕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그 외 활동 조합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징계를 일삼았다. 결국 전주시는 계약대행 기간 동안 고용 직원 수 유지 항목 위반과 횡령 등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10월 8일 열린 전주시 5차 범시민 연석회의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가 발제를 했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보금 소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민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범시민 연석회의는 11월 12일 6차 회의를 잠정적 마지막 자리로 예정하고 있다. 마지막 연석회의에서는 노동자 처우에 대한 현장 노동자 발제, 효과적이고 적정한 청소행정 방향에 대한 전주시 고민과 입장을 발제하기로 했으며, 이후 청소행정 방향에 대한 원가조사 진행시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④ 포천 청소용역업체 비리 고발 기자회견

 

지난 10월 7일, 포천시청 앞에서는 포천시의 한 청소대행업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