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울산 중구 6개 청소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밥값 3억9천만원 떼먹었다

울산시 중구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책정해 준 환경미화원 밥값을 청소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수년 동안 가로채고 있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중구 환경미화과 담당 계장도 용역업체가 밥값을 떼먹어 온 사실을 알게 됐고, 안영호 구의원에게도 그 사실을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주려면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에 방법에 관한 규정】(제2016-108호. 2016.6.7.개정) 에 따라 대행비용을 원가산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임금과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피복비와 급식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급식비는 수집운반 작업일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7,000원이다 .

동구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산정에 반영한 밥값은 2019년 ~ 2021년 3년치만 3억9천만원이었고, 이를 대행계약금액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동천이앤피,녹색환경,대원환경,금창환경,영진환경,유진환경등 청소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밥값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업체의 급여대장에는 ‘식대’란 항목이 있어 원가산정한 식대를 지급한 것처럼 보인다. 착시현상이다. 눈속임이다.

이 식대는 교통비, 상여금,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처럼 원가산정에 없지만 기본급에서 떼내 만든 것에 불과하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 85쪽 노무비 산출내역서의 월 기본급 3,549,443원(주휴수당 600,902원 제외)과 실제 지급된 기본급을 비교하면 명확하다.

업체별 2021년 12월 급여대장 기본급과 식대는 표1과 같다.

6개 업체가 지난 3년간 밥값 3억9천만원을 떼먹었다. 2022년에 밥값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2022년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다.

3억9천만원어치 밥을 먹은 사장들 배가 터지지 않았는지 , 혼자 먹었는지, 누구랑 나눠 먹었는지 궁금하다

중구 환경미화과 담당 공무원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만 한다.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고 있어 보인다. 손 놓고 있다.

2022.9.1.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밥값은 1식당 8천원으로 1천원 인상됐다. 사장들은 좋겠다.

이럴바에 차라리 2023년 대행비용 원가산정할 때 환경미화원 식대가 아니라 “사장” 밥값으로 해라.

환경미화원 밥값을 떼먹은 청소용역업체 사장들보다 손 놓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나쁘다. 울화통이 치민다.

이에 우리는 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청소용역업체가 떼먹은 밥값은 부당이득이다.

10년치 밥값 환경미화원에게 반환토록 조치하라 !

중구청장은 밥값 떼먹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해지하라 !

밥값 떼먹는 것 알고도 수수방관하는 공무원 징계하라 !

밥값 떼먹지 못하도록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직접 밥값 지급하라 !

2022.10.12.​

민주노총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