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특별동향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본격 추진...디지털 융합훈련 수강하면 50만원 [사회안전망 강화] (2020.7.2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0000263

 

■ 노동조합 소식

-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고발... 배임·횡령 혐의(2020.7.19.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492

 

- 전주시, 폐기물 업체 ‘토우’ 고발...유령직원 내세워 1억 횡령(2020.7.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27400055?input=1179m

 

- 전주시, 유령직원 명의로 1억 횡령 폐기물 수거업체 고발(2020.7.20.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175

 

-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고발...유령직원 통해 부정수급 의혹(2020.7.20.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0_0001101257&cID=10808&pID=10800

 

- 퇴직 고위 공무원 줄줄이 재취업...유착 의혹(2020.7.2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746&ref=D

 

- 전주시, 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 해지...“횡령 등 확인”(2020.7.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068400055?input=1195m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특별 동향 없음)

 

*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더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2020.7.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875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의 열쇠, 모회사가 쥐고 있다(2020.7.17.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97

 

- 정태호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은 ‘계약기간 정함 없는’ 노동자일 뿐”(2020.7.18.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70

 

-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보다 8.5%P 높아...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는 반대가 많아(2020.7.19.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0006001&wlog_tag3=daum

 

- ‘니 아부지 뭐하시노’ 안 묻는 블라인드법...시행 1년 과제 산적(2020.7.19.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191439268511

 

- (노원)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일반직 전환 요구...공단은 NO”(2020.7.20. 인사이드케이블)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8

 

-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성? 63% “글세”(2020.7.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02

 

- 정규직 전환 기준은 합리적이어야(2020.7.2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45

 

* 민간위탁

- “업무 부담에 고용 불안까지” 지자체 콜센터 실태 토론회 개최(2020.7.1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0134

 

- 춘천환경사업소 공공운영 추진...노조 고용승계 보장요구(2020.7.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70500062?input=1179m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 특고노동자 기본권 확대 전기 돼야

 

(20.7.19 경향신문 사설 전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5월 노조 설립 신청 후 428일 만이고, 멀리는 2007년 대구에서 대리운전노조가 첫 출범한 뒤 13년 만에 전국노조가 닻을 올렸다. 그간 12개 광역시·도가 지역 내 노조 설립을 인가했고, 고용노동청이 단체행동을 허용했고,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노동법 보호 밖에 있던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확장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플랫폼노동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시대적 상황이 수용된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른 특고노동자들처럼 대리운전 노동자도 노동3권을 제약받아왔다. 정해진 일터·시급·노동시간이 없고, 연차·유급휴가·퇴직금도 없다. 소속사의 플랫폼에 묶여 일감 단위로 지시받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대리운전 전국노조 설립이 정부에서 반려·지체되는 사이 현장에선 소속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나 보험료·프로그램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조 가입자를 홀대·압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국단위 노조 출범은 노동자 대표가 플랫폼업체들과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부당노동행위에도 맞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특고노동자의 전국노조가 출범한 것은 2017년 말 택배노조에 이어 대리운전이 두번째다. 대리운전노조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그 길을 걷는 특고노동자가 많은 데도 있다.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에 앞서 서울시에서 먼저 설립 필증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