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0호_200727

 

2020년 7월 27일 (월)

 

 

▶ 주요소식_① 7.22 노동조합 확대간부 결의대회

▶ 주요소식_② 7.2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주요소식_③ 청풍리조트 파업 투쟁 소식

▶ 주요소식_④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해지

▶ 주요소식_⑤ 노동조합 전국지부 연수교육 진행

▶ 주요소식_⑥ 노동조합 상반기 회계감사 진행

▶ 주요소식_⑦ 민주노총 위-수-사, 노사정합의 최종안 승인 위한 대대 부결로 사퇴

▶ 노동조합 주간일정

▶ 법률소식_ 직장 내 괴롭힘 ②

▶ [알림] 남북관계위기극복, 남북합의이행촉구 민주노총 조합원 시국선언

▶ [알림] 8월 평화통일 주요 행사 안내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7.22 노동조합 확대간부 결의대회

 

우리 노동조합은 7월 22일 15시 30분 전주시청 앞에서 전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승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확대간부 결의대회는 강경충 지역본부에서 60여명, 경기지역본부에서 60여명, 전주지부를 포함한 호남지역본부 100여명, 서울지역 등과 임원 사무처를 포함해 23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민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우리 노동조합은 전주시가 불법적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시민세금 낭비하는 민간위탁 대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전주시는 범시민 연석회의를 통해 청소행정의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범시민 연석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전주시가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지만 해고자는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간위탁 폐해의 결정판인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한편 중단없는 투쟁과 범시민 연석회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해고자 문제 해결, 민간위탁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주요소식_② 7.2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우리 노동조합은 7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본부, 호남본부, 톨게이트와 국토부, 음성, 부산 및 임원 사무처 포함 60여명이 참석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앞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와 분과협의회 설치를 촉구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중앙 행정교육기관을 포괄하는 임금체계 구축을 이야기했다. 이는 공무직위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다”라며 “현 정부의 임금체계는 공무직이 평생을 일해도 9급 공무원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위치다. 교섭 투쟁으로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주 기획실장은 “투쟁 없이 교섭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라며 “투쟁을 통해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후 각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결의대회 이전에 진행된 국토부 면담에 강원도 국도관리원 정의성 현장대표와 천안논산 톨게이트 설재환 현장대표가 참석했고, 결의대회 이후에 진행된 행자부 면담에는 사용우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해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소식_③ 청풍리조트 투쟁 소식

 

지난 13일 지부장 선거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제천지부(지부장 신원휴) 청풍리조트 에이치.티.씨 조합원들이 7월 20일(월)부터 현장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조사무실 확보, 정년65세 및 고용보장 쟁취’를 주요 목표로 걸고, 에이치.티.씨 소속 조합원 전체가 조끼 착용하고 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아워홈 조합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출근)/점심/저녁(퇴근) 시간대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이 결렬된 후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원청인 국민연금의 의지에 달려있다. 제천지부는 이후 천막 설치, 부분파업, 전면 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천지부 투쟁의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요소식_④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해지

 

전주시가 7월 21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토우와 최종 계약해지 했음을 발표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 국장이 계약해지 사유로 밝힌 사안은 크게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과 고용유지 준수위반이다.

 

토우는 대표의 자택 개보수 자재비 일부를 법인카드에서 지출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 및 보험료 명목으로 억대 대행비를 부정하게 지급했다. 또 전주시가 지난 5월 토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고용유지 준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