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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3호(2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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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676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 순천시 2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한 주민공청회(2020.8.6.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18813

 

-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청신호 켜지나?(2020.8.6. 투데이광주전남)

http://www.todaygwang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03

 

-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힘 없는 노동자 권리는 어디서 찾나?(2020.8.12. 충북인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02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차에 치일 뻔하고, 물에 휩쓸리고...폭우가 할퀸 노동자 안전(2020.8.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0500129&wlog_tag3=daum

 

- 속 타는 공무직, 한가한 공무직위원회(2020.8.1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04

 

* 정규직 전환

- “사회적 죽음 만든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2020.8.1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02103015&code=940702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자문단 추진...논란 재점화(2020.8.1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6958&cID=10802&pID=14000

 

- 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범죄행위 대표 집단(2020.8.13.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30

 

- [관객 만나는 <보라보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기록한 7개월간 투쟁 일기(2020.8.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43

 

-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필요”(2020.8.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32

 

- “김용균 떠난 지 곧 2...생명 우선 약속 언제 지킬 건가”(2020.8.1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38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민간위탁

-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단독도급 논란(2020.8.8. 전북중앙)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840

 

- 구청 소속보다 연봉 높은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2020.8.9. 안동MBC)

http://andongmbc.co.kr/main/news/news_view.php?num=46734

 

- 병장 월급 96만원으로 오른다...청소·제초는 민간 위탁(2020.8.10.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8100051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칼럼] 일본 대신 우리가 분단된 까닭  


(20.8.13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왜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 분단되었을까? 한민족 누구나 한번쯤은 가졌을 의문이다. 8월15일을 해방의 날로 기념하기에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 분단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민족의 말과 글은 되찾았지만, 천만 가족이 생이별하고 온 나라 땅이 세계적인 전쟁터가 되었던 역사가 억울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긴장과 갈등이 억울하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연이었을까? 최근 연구들은 비밀해제 기록을 통해 당시 정황을 밝히고 있다.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처럼 일본을 분할 점령하기로 했다. 1945년 6월 독일의 분할통치가 시작되었고, 일본이 다음 차례였다.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미·영·중·소 연합국은 일본 분할점령에 합의했다. 미국이 간토와 간사이, 소련이 홋카이도와 도호쿠, 영국이 규슈와 주고쿠, 중국이 시코쿠를 각각 차지하고 도쿄는 베를린처럼 4개국이 분할통치하는 점령계획이 논의되었다. 8월13일 미 국무부는 “일본 점령을 위한 국가별 무력구성안”을 마련했다.

 

일본 분할계획이 왜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엉뚱하게 조선이 대신 분단되었을까?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운다던 일본은 왜 서둘러서 8월15일에 항복했나? 지금까지는 주로 원폭 투하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미 일본학자 하세가와 쓰요시 교수는 원폭 투하보다 소련 참전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소련이 참여하는 일본 분할을 피하고,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원폭 때문에 항복했다는 주장은 미국의 일본 열도 단독 점령을 뒷받침했다(<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미디어).

 

다른 한편으로 고시로 유키코 교수는 일본 군부가 미국과 소련의 충돌 지점이 일본 열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나, 만주, 조선이 되도록 유도하려 했다고 한다. 패전 후 일본이 재기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38도선 부근도 일본군이 꼽은 유력한 미·소 대립 지점 중 하나였다. 소련은 8월9일 개전하자마자 만주와 남사할린으로 진격하고, 하루 만에 함경북도 웅기를 점령했다. 다음날인 10일 일본은 항복 의사를 알려왔다. 미군 소령 딘 러스크는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38도선을 분할점령선으로 제안했다. 소련군의 홋카이도 상륙은 시간문제였다. 일본 천황은 8월15일 ‘종전(패전도 항복도 아닌) 선언’을 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소련이 참여한 일본 열도 분할점령은 피할 수 있을 만큼 빠른 항복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련을 동아시아로 끌어들이고, 원자탄 같은 인류적 재앙을 불러온 너무 늦은 항복이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연합국 정상이 소련의 대일전쟁 참전을 논의하고 있을 때 일본의 고노에 후미마로 전 총리는 “패전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패전 이후 공산혁명을 피하고 천황제를 유지하려면 조속히 영·미 쪽과 교섭해서 전쟁 종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쇼와 천황은 그래도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면 적에게 확실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4월의 오키나와 전투였다.

 

“출혈작전”이라고 했다. 목적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출혈을 최대한 야기해서 항복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출혈’은 맞서 싸우는 일본군과 모든 민간인에게도 요구되었다.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도 투입됐다. 일본 본토를 지키는 ‘방파제’, ‘버리는 돌’이라고 했다. 오키나와 전투는 참혹했다. 직접 전투를 한 양쪽 군인 사상자도 많았지만, 주민 46만명 중 12만명이 죽었다. 긴급 동원된 1만명에 이르는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도 함께 희생되었다.

 

무모하고 잔혹한 “출혈작전”과 마주친 미국은 소련의 참전을 재촉하면서 동시에 원자폭탄 개발을 서둘렀다. 폭탄이 만들어지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수십만 인구의 도시에 두차례나 원폭을 투하했다.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해서 전후 패권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었다. 소련은 침공 날짜를 앞당겨서 일본 점령의 지분을 챙기려 했다. 천황제를 지키려고 항복을 늦춘 일본과 동아시아 질서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들려 한 강대국의 전략 때문에 수백만이 희생되고 민족의 운명이 갈렸다.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은 그 교묘한 시점에 한탄했다. 중국에서 오랜 국공내전을 겪으며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지켜본 망명정부 수반은 ‘해방’을 그냥 반기지 못했다. 해방과 함께 온 분단이 어언 75년, 남북 대립과 전쟁 공포는 아직도 이 땅을 억누르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의 힘’을 쌓아 올렸다. 국제 정세는 다시 이 땅을 미·중 초강대국 충돌의 최전선으로 떠밀고 있다. 자주외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7597.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8.15 해방 및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전쟁 당사자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되기에 이른 과정에 대해 각각의 을 설명하고 있음. 특히 원폭 투하로 항복을 선언했다고 알려진 그간의 내용과 달리 역사를 연구하는 각 학자들의 견해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전후사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분단과 어지러운 정세 속 요구되는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데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위 글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주된 이유와 관련하여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음. 첫 번째는 하세가와 쓰요시교수의 이론으로, ‘소련 참전으로 인한 항복 선언이었을 것이었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소련 참여 일본 분할 계획을 피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다는 것임. 두 번째는 고시로 유키코교수의 이론으로 일본군부가 패전 후 일본 재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미-소의 충돌 지점을 일본 열도 이외의 지역인 조선등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는 내용임. 소련의 89일 개전 이후 하루 만에 함경북도 웅기를 점령하는 등 그 속도와 지형이 급변하자, 다음날인 810일 항복의사를 알렸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임

- 주요하게 논의되었었던 일본의 분할 점령 계획(그림)을 포함하여 분할 점령 등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와 그 속에서 희생된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까지 내용을 개괄적이고 비교적 요약적으로 설명한 점과 8.15를 앞두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등을 가짐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내용적 측면에서 시의성 등을 가지는 점, 개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기되어온 내용과 다른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위 글의 제목이 내용 전체를 포괄하거나 그 맥락을 설명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임. 제목에서는 일본 대신 우리가 분단된 까닭이라고 하였으나, 일본의 항복의 이유에 대해 할애한 내용에 비해 우리가 분단에 이른 과정에 대해서는 미군 소령 딘 러스크는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38도선을 분할점령선으로 제안했다는 문장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음. 이후 분단된 사실을 지켜본 독립운동가의 심경, 이후 이어져 온 75년여의 분단으로 인한 공포에 대한 언급 외에도 특별히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찾기 어려움. 정확한 주제문장과 그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구성, 그리고 그 전체를 포괄하는 제목설정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