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특별동향

- 민주노총, 전태일 3법·ILO 핵심협약 쟁취 투쟁 선포(2020.8.31. 연합뉴스 외 다수)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069500004?input=1179m

 

-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선고 관심 이유는...‘ILO 협약’ 비준과 연관성(2020.9.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PV5YKG

 

■ 노동조합 소식

- 故김헌정열사 추모사업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2020.8.28.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76

 

- 민주노조 김제시지부, 온주현 시의장 주민소환 지지 선언(2020.8.31. 아시아경제 외 다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3116205394454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100리터 종량제 봉투 없앤다”...고창군, 환경공무직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2020.8.31.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311131527892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 자치경찰제 시행 코 앞인데... 이번에도 ‘유령’된 경찰청주무관(2020.9.1.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27

 

-울산 5개구군 CCTV 관제요원, ‘공무직 전환’ 촉구(2020.9.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44836

 

*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96%지만...10명중 4명은 ‘자회사’소속(2020.8.27.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716460004413?did=DA

 

-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10명 중 3명만 직접고용(2020.8.2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64

 

- 공공기관 정규직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20% 적다(2020.9.2.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7AZ2GL

 

- [단독]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들 정규직된다(2020.9.2. 스포츠서울)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7AZ2GL

 

* 민간위탁

- 정부업무 민간위탁 관리 사각지대 없어지나... 관련법 재발의(2020.8.30.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8301736438244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내년 ‘슈퍼 예산’ 불가피, ‘건전성 관리’도 만전을

 

(20.9.1 한겨레신문 사설 전문)

  

정부가 1일 555조8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8.5%(43조5천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이를 충당하려면 9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한치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해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조금씩 살아나던 소비와 내수도 다시 위축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듬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 재정이 국가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은 이미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경제 위기로 근로·사업소득 등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전소득이 늘어나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계속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보다 0.3% 증가한 483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역대 최대인 89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도 9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올해 43.5%에서 46.7%로 높아진다. 2022년에는 1천조원을 넘고, 비율도 50.9%로 50%선을 돌파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도 10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유의해야 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까지 감안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됐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채발행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증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0293.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내년도 예산안과 증액 규모, 국채발행 사실, 재정건전성과 증세 논의 등까지의 흐름으로 나열하며 잘 드러내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윗글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까지 꽤 상술하게 나열한 것에 비해 이 증액예산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소외현상을 겪는 이들의 앞으로의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 궁금증 해소에는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증액된 ‘슈퍼 예산’,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