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5호_200615

 

2020년 6월 15일 (월)

 

 

▶ 주요소식_① 공무직 위원회-발전협의회 소식

▶ 주요소식_②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총력투쟁. 영월군과 합의 이끌어내..

▶ 주요소식_③ 민간위탁 폐기! 직접고용 쟁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선전전

▶ 주요소식_④ 전주시 청소행정 고발 기자회견 열어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공무직 위원회-발전협의회 소식

 

<기고>

공무직위원회가 발족된 뒤 노동계-정부-전문가 위원들이 협의하는 발전협의회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그 협의에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정부는 우회적이고 추상적이며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며 이야기 하지만, 정작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급 체계 구축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라고 부릅니다.

지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는 제 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한국자본주의가 고안해낸 최악의 임금체계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하는 직무급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에 저들은 분과별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파견-용역-민간위탁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공무직위원회 의제로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1, 2 단계 노동자들만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기간제법이 도입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만 보장하고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형적인 무기계약직 체계를 도입한 것이 정부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정규직전환이라 불러왔습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였음에도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어 고용은 안정 시킬테니 차별은 유지하는 꼼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도 소리만 요란하고 말만 화려하지 본질은 차별 유지, 간접고용 시스템 유지입니다. 역대 정부와 다르게 전환대상만 조금 더 늘려놓더니 이제는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직무급)를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 위험으로 가득한 비정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일반연맹 입장입니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 없이 협상은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한다고 모두들 이야기 합니다.

적어도 달라져야 할 사회는 차별과 격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됩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논의·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일반연맹은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조합원들의 구체적 요구를 바탕으로 힘있는 연맹결의대회를 사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답게, 연맹답게 맹렬한 기세로 조직하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각별히 주의 하시고 열심히 투쟁합시다.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주훈

 

<발전협의회 대응>

한편 민주일반연맹은 6월 12일 공무직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는 서울역 회의장 앞에서 연맹의 요구를 담아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임철수 광명지부장과 윤영석 시흥부지부장이 함께 했다.

 

 

 

 

주요소식_②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총력투쟁. 영월군과 합의 이끌어내..

 

지난 6월 4, 5일 이틀에 걸쳐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본부는 ‘막말폭행 및 인권유린, 무단 침출수 배출 등’ 공무직노동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불법행정을 저지른 공무원의 파면과 영월군수의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영월지부를 지원하고자 군청 인근에서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

 

양일에 걸쳐 총 1400여명 이상이 참석한 총력투쟁 집회는 우리 노동조합의 김성환 위원장의 투쟁사 및 신영균 본부장의 대회사,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비상대책위원장 및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의 투쟁발언 등으로 채워졌으며, 첫날 문화공연으로는 몸짓패 ‘선언’, 이튿날 문화공연으로는 가수 ‘박준’이 무대에 올라 뜨거운 투쟁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보탰다.

 

이번 천막농성 및 본부 총력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피해조합원의 치유와 관련하여서는 첫날 행진 이후 신영균 본부장 및 영월지부 간부들, 김동환 본조 조직국장으로 꾸려진 교섭단이 영월군청 교섭단과 끝장토론을 벌였고, 교섭 도중 견해 차이로 중간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합의서’를 도출해내며 승리적으로 투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영월군의 특별합의서에서는 피해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을 확인하였는데, ∆의료기관 진단서에 근거한 유급병가 ∆유급병가 기간 중 평균임금 100% 지급 ∆산재 신청 및 산재 조사시 군의 적극적 협조 ∆치료비 및 진료 경비 지급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합 지정